5월 초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남북대화를 언급한 후 북한이 연일 대남대화 공세에 나섰다. 여태 장사정포와 핵무기로 청와대와 서울중심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던 북한이다. 5차, 6차 핵실험으로 위협을 가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위협하던 북한 아닌가. 평화공세로 남남갈등을 부추겨 국제제재 레짐의 균열을 유도하고,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자는 얕은 속셈이 읽힌다. 김정은에게 한국은 타도대상일 따름이다. 관계개선이 오히려 세습정권에 독약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도발은 김정은이 항상 만지작거리는 친숙한 카드다.
그런데 우리의 안보 현주소는 어떤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인천시가 추진한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의 송도이전 계획조차 지역주민 반대로 좌초 상태다. 특전사·3여단의 이천 이전도 9년 만에 겨우 합의에 이르렀다. 가는 곳마다 원정 시위꾼의 개입으로 부대 이전은 고사하고 훈련장 하나 건설하기가 쉽지 않다. 그들은 김정은의 인권 유린이나 전쟁 위협엔 침묵하면서 기지이전이나 한·미연합 훈련엔 한사코 반대하고 나선다. 핵으로 무장한 백만의 적과 대치 중인 정전체제 하의 우리사회 안보 현주소다.
제주 강정마을은 어떤가. 현지로 주소까지 옮긴 전문 시위대의 공사방해가 집요했음에도 기지가 성공리에 준공되었다. 지금 제주민군복합미항의 해군전단은 이어도 수역 보호와 해상 대북제재,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는 국가안보와 지역발전을 함께 생각하는 제주도민과 국민의 성원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아직도 강정마을엔 현지로 주소까지 옮긴 원정 시위꾼이 순박한 마을 주민을 선동해 제주민군복합항을 ‘해적 기지’라 외치게 하고 기지 폐쇄를 위한 투쟁지속을 부추긴다. 군과 갈등을 유발시키고자 훈련 중인 해병부대 트럭까지 막아서게 내몰고 있다. 민관군 ‘통합항만방호훈련’에 참가 중인 경비부대의 대침투 기동을 차단케 한 것이다. 허나 시간이 지나며 불법 과격시위가 세를 잃고 있다니 다행스럽다. “국가 폭력을 등에 업고 세워진 제주 해군기지”란 선동에 마을 주민이 호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민군복합항의 정상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마을 공동체 파괴의 원흉이 군과 국가가 아닌 이들 원정 시위꾼임을 알게 된 것이다.
그간 궤변과 선동으로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국가 안보국책 사업을 방해해 혈세를 낭비시킨 원흉인 원정 시위꾼에겐 추상같은 법 집행으로 단죄해야 한다. 소행이 반사회적이고 군 명예까지 훼손시켰으니 국민의 이름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가중 처벌해야 맞다. 경찰은 당당한 공권력 집행으로 불법 시설물을 치우고 도로점거를 끝내도록 해야 한다.
해군 구상권 청구와 관련 마을주민의 경우 원정 시위꾼과는 죄질이 현저히 다른 만큼 보다 전향적 시각으로 재검토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것이 일반 국민이 느끼는 상식적 법 감정이다.
어렵게 유치하고 건설한 해군기지다. 군이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게 마을주민과 전도민의 응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다. 갈등을 접고 상생으로 모두가 ‘윈윈’ 하는 길로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제주해군기지상생위원회’출범을 제안한다.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계, 지역주민대표, 도와 해군이 함께 지혜를 모아 지역발전과 기지의 조기 정상화에 나서는 밝은 모습이 기대된다.
차제에 강정마을에서의 6월 호국음악회가 주민과 군이 상생을 노래하는 무대로 연출되었으면 한다. 마을 공동체의 명예회복과 도민화합, 건강한 민군관계 구축을 위한 장도에 지사의 리더십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이것이 내 고장, 나라사랑의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