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5일 한림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김형근 법제지원담당(6급·변호사)과 이승환 변호사(법률회계사무소 조은) 2명이 농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과 각종 분쟁에 대해 자문을 해줬다.
제주시는 이주 열풍으로 농촌지역에 인구가 유입되고 개발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행정혁신 일환으로 올해 처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림읍을 시작으로 앞으로 7개 읍·면에서 매달 목요일마다 상담을 실시한다. 또 분쟁이 발생한 현장에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로 했다.
김형근 법제지원담당은 “변호사가 없어서 제대로 된 법률 상담과 자문을 받기 어려운 노인과 소외계층을 위해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 증진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8월 행정소송 등 송무업무와 조례 개정에 따른 법률 자문을 위해 제주대학교 로스쿨 1기 졸업생인 김형근 담당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했다. 이날 상담을 함께 한 이승환 변호사도 제주대 로스쿨 1기 졸업생이다.
제주시는 무변촌마다 마을 변호사가 위촉됐지만 소송과 분쟁은 복잡해 진 반면, 전화·인터넷·우편을 통한 법률 자문과 상담은 한계가 있음에 따라 이번에 찾아가는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법률문제를 전화 상담으로 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변호사가 직접 읍·면지역을 방문해 순회 상담을 해주고, 분쟁 현장을 찾아가면서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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