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전액 확보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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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위원회, 27일 교육비 추경예산안 심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 서귀포시 성산·남원읍·표선면·송산·효돈·영천·동홍동)는 27일 제340회 1차 임시회를 열고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이번 추경예산안의 핵심으로 파악하고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홍경희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할 재정적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파악한 감사원의 누리과정 감사 결과를 도교육청이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미편성된 누리과정 2.7개월분 108억원은 국비 지원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방안이 없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를 도교육청에 둔 시행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광수 교육의원(제주시 일도1·이도1·2·삼도1·2·용담1·2·건입·오라동)은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교육감 공약 사업에 50억도 쓰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체험학습비 지원에만 매해 23억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보다 이번 추경 예산에 더 많이 편성된 것은 시설비”라며 “학교 화장실 개보수 등이 이번 추경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시설 사업에 과도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에 274억원, 학교 시설 사업에 379억원 등을 편성해 총 9208억원 추경예산안을 지난 16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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