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에서 중국인 여성에 대한 '강도살인및 사체유기'사건과 '강남역 묻지 마 살인'사건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사회의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 경찰의 적극적인 치안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치안강국이라 불리던 영국, 독일, 일본에서 지금 대한민국 치안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치안강국이라는 사실이다.
필자가 일본과 유럽의 여러 국가를 여행하면서 느낀 점은 선진국 경찰보다 근무조건과 처우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안전한 치안을 유지하는 우리 경찰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앞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찰대 졸업식 축사에서 대한민국의 안정?번영은 경찰이 있어 가능했다는 말이 실감이 났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의 생각은 일선 경찰의 분골쇄신(粉骨碎身)의 헌신과 치안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가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그러나 실상은 민생치안 현장이 위협받고 있다. 도내 일선 치안 현장인 읍?면지역 파출소에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특히 심야에 '나 홀로' 파출소가 되고 있다. 주?야간 평균 근무자가 3명인 파출소는 이른바 사건 신고가 들어오면 2인 1조로 순찰차가 출동해야 하고 현행범을 검거할 경우 경찰서까지 가서 범인을 인계한 뒤 다시 파출소 돌아오는 1∼2시간 동안 파출소는 경찰관 1명이 홀로 지키게 된다.
이때 파출소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속수무책이며 경찰관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가 있다. 심야에 파출소에 혼자 앉아 근무하는 경찰관은 늘 불안하고 초조할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경찰관의 신변 안전을 위해 모든 근무가 2인1조가 원칙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내 지구대도 인원 부족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노형 지구대는 경찰관 1인당 인구 2,520명 이상으로 전국 평균보다 5배가 된다. 하루 평균 신고 건수만 80여 건 이상으로 과부하가 거리고 있으며, 경찰의 강도 높은 근무로 생명을 조금씩 주민의 안전을 위해 내놓고 있다. 반복적으로 밤을 꼬박 새우는 경찰관은 다른 직업인보다 쉽게 늙어가고 빨리 인생을 마감하는 게 사실이다.
취객과 전쟁 아닌 전쟁, 이런저런 출동으로 밤을 새우고 충혈 된 눈동자로 퇴근하는 경찰관의 헌신과 희생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들의 희생이 오늘날 치안강국을 이루는 초석이 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관의 사회적으로 낮은 처우와 고된 근무로 차츰 사기가 떨어지면서 현장 근무자들이 경찰관으로서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다. 일선 경찰관의 사명감을 잃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행정기관보다 낮은 직급과 내부적으로 불합리한 인사로 치안 현장에 활력이 떨어지고, 대부분의 승진 기회는 지방청, 경찰서가 차지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다. 경찰의 인사와 직급 조정,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핵심으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 질 수가 있을까? 하는 점에서 현직 검사와 검사출신 변호사의 비리에 대해서는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일반시민들이 법 감정이다.
그래서 차제에 범(汎)사회적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인원충원과 처우개선, 수사권의 법체계 정비, 직급조정(경찰청장 장관급 격상)의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시민이 함께 지혜를 짜내어야 한다. 더 안전한 사회에서, 더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경찰의 사기진작 대책이 필요하며, 치안강국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