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新보는 9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성보 제주대학교 교수는 ‘제주농정 평가와 향후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 농업의 위기 현실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좌장인 송창길 제주대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농업인 등 지정 토론자 7명이 제주농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송창길 제주대 교수=민선 6기 원희룡 지사의 365 공약은 부서별로 추진되며, 자체적인 평가도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욱 과감하게 이같은 정책들을 평가하고, 질책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발전을 위한 냉철한 토론을 통해 농업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
▲허창옥 제주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장=현재 제주의 농가 부채는 전국 1위라고 하는데 그 금액이 엄청나다. 농가 부채 때문에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저는 가공식품산업을 적극 육성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국내 농산물 소비행태를 살펴보면 가공식품과 외식산업이 전체 85%를 차지하고, 신선 농산물의 유통은 15%에 불과하다.
하지만 가공식품 역시 국내 농산물 사용률이 29.7%에 머물고 있다. 나머지 70% 이상이 외국산으로 제주의 청정한 농산물을 활용하기 위한 식품 가공산업이 적극 육성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이같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은 퇴보 상태다.
실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식품산업과 예산은 감액됐다. 특히 원예특작과를 신설하는 대신 식품산업과를 식품산업계로 전락시킨다고 한다. 식품산업과 전담 부서를 유지 확대하는 한편 예산을 집중 투자해 제주 청정 농산물이 국내 식품 가공 산업에 최소 5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김순일 ㈔한국여성농업인 제주도연합회 정책부회장=농사를 짓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보장돼야 한다. 친환경 농업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게 사실이다. 또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경영비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한편 시설 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아무리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더라도, 기본적인 유통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농가들의 짐은 더욱 가중된다. 농가들이 대부분 직거래 방식을 선호하지만 물류비가 만만치 않을 뿐더러 농협 등을 통해 유통하더라도 포장비 등 부가적인 비용을 무시할 수 없다.
친환경 농업 방식을 원하지만 그 기술을 터득할 수 없어 포기하는 농가도 늘고 있다. 기술 업체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실제 농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도정에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강승진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장=제주 농가 정책은 매우 다양하지만 6차산업과 관련된 정책은 미흡하다. 최근 중앙정부는 농업을 준비로 6차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판로를 위한 안테나숍을 적극 조성하고 있다. 실제 도내 이마트에 마련된 안테나숍은 전국에서 매출이 가장 높다. 좋은 상품을 만들면 판로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제주는 6차산업의 최적지다. 1차산업 비중이 타지역보다 6배 이상 높고 1300만명의 잠재 소비층(관광객)이 있다.
이와 같은 6차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6차산업 전담부서가 조성돼야 한다. 또 제주 12개 읍·면을 활용해 그 지역에서만 만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차별화 정책이 절실하다.
▲문대진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장=지난해 감귤 가격 하락, 32년만의 한파와 폭설로 현재 제주 농업 현실이 매우 어렵다. 민선 6기 농정에 대한 비전과 목표, 전략과제가 4가지로 분류돼 있는데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지 다시 한번 성찰해봐야 한다.
실제 농업 정책에 대한 농업인단체 일원들의 신뢰가 미약하다. 제주도 여건상 친환경농업, GAP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만 시장에 대한 접근성, 소득면에서 따라주지 못해 포기 농가가 늘고 있다.
실제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경영지표에 따르면 도내 농가 소득과 부채의 차액이 1800만원 이상이다. 도내 농가 소득이 전국 평균치에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소득원에 대한 정책 비전이 제시돼야 한다.
또 현재 한중일 FTA 체결과 관련한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 대책 계획이 수립됐다. 총 사업 규모가 4조500억원인데 올해의 경우 투자계획 대비 예산 확보가 7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종합계획 추진을 다시한번 점검하고 재정검할 시기다.
▲현호성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의장=도내 농가부채는 2013년 4500만원, 2015년 5400여 만원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원 도정은 지난해 ‘고품질 감귤 안정 생산 구조 혁신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여론 수렴이 많이 했다고 하지만 아니라고 본다.
특히 지난 1월 폭설로 인한 냉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대한 지원이 아쉽다. 감귤 지원은 그렇다 쳐도 월동채소의 경우 거의 손을 놓았다. 농가들은 한해 작물이 폐기돼 밭을 갈아엎어 다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상황인 데도 농가 경비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더불어 제주는 도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농산물 물류비 지원이 안되고 있다. 실질적인 물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국에서 노력해야 한다.
▲이재광 농촌진흥청 감귤현장명예연구관=농업기술원 및 감귤연구소 연구원에게 힘을 실어줘야 좋은 감귤 품질이 나온다. 현재 기술원과 연구소의 연구원은 2~3명이 고작이다. 1류 품종만 고집할 게 아닌 육종 전문가 양성에도 눈길을 돌려야 할 때다.
또 감귤 수확시기 일손을 돕기 위해 현장을 찾은 여성 인력들을 위한 쉼터도 절실하다. 화장실, 샤워장이 조성된 쉼터를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농어촌진흥기금 금리도 더 낮춰야 한다.
▲오택진 제주新보 논설실장=농민들이 가장 불안해 하는 것이 바로 농산물 가격이다. 그게 들쭉날쭉하지 않고 매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오죽 좋을까.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농산물 최저가격보상제는 이런 농촌의 현실에서 기대되는 바가 크다. 도 당국은 이 제도를 빠르면 2017년부터 도입하기로 하고, 이미 관련 용역에 착수했다고 한다. 다만 시행 방식에 있어서는 분명한 전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무조건적인 최저가격 보장이 돼서는 곤란하며, 농가의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 이날 방청석에서도 농업인들은 비상품 감귤의 가공용 처리, 철저한 농업재해 대처, 영농 후계자 양성, 도내 지역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확대 등을 주문하는 등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