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화폐정책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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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 美 워싱톤버지니아대학교수/前 미국 노동성 선임경제학자

지난 15일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기준금리의 인상을 하지 않고 현 수준인 0.25~0.5%로 유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유는 미국 경제가 예상했던 것만큼 그리 좋지 않다는 전망에 기인하고 있다. 연방준비은행은 화폐정책(금리변동, 양적 완화 등 공개 시장 정책)을 결정할 때에 일반 거시경제 통계수치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연방준비은행의 12개지부에서 직접 조사 집계한 ‘현 경제조건들’(Beige Books, 연 8회 실시)을 직접적인 정책 결정의 자료로 사용한다. 금번 기준 금리 불변동 결정의 기본이 된 6월 1일 4번째 베이지북을 들여다 보면 현 미국경제의 불확실성을 탐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 지출과 관광, 비재정 서비스, 은행과 재정, 고용과 임금 등이 온건하고(Modest), 재조업이 혼합적이고(Mixed), 물가는 약간 올랐다 (Slightly). 조금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되는 분야인 건축·부동산(확장, Expanded)과 농업·원자재 (장래성, Promising) 등이 현 미국경제가 안고 있는 경제현황이다.

미국경제의 불확실성은 일반 거시 경제 전망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회연구소는 현재 낮은 미국 경제성장률인 2%를 앞으로 몇년간 지속할 것이라 예측하며, 미국 노동 통계청은 실업률이 5월 현재 4.7% 이하는 더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5월 3만8000개의 일자리 창출은 지난 7년간 최소치였음을 발표하였다.

연방준비은행이 내세우는 기준금리 인상의 주요인인 인플레숀에 대한 전망도 부정적임이 관망된다. 미쉬간대학의 조사연구소는 인플레숀 기대치가 앞으로 5년 내에 겨우 2.3% 상승하면 잘 되는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미국경제의 불확실성과 브렉시트 (Brexit)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금번 미국 기준금리 유지 화폐정책 결정을 낳았고, 앞으로 4번 예상했던 기준금리 인상을 금년 내에 2번 정도 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전망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의장인 자넷엘렌 (Janet Yellen)이 기준금리 불변동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평론이 우리의 관심을 끈다. ‘경제전망이 고질적으로 불확실합니다. 또한 당연히 적절한 경제정책의 진단도 불확실합니다. 특히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에.’

엘렌 의장의 논평을 거꾸로 보면, 경제정책의 부적절성으로 인하여 불확실한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 했다고 해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2008년 경제의 대침체 이후 기준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의 화폐정책 등 왕성한 화폐정책으로 지난 7년 동안 어느정도 경제의 회복을 결과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적정성장이 아니라 2% 전후의 저성장과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것은 화폐정책의 한계를 들어내고 있다고하는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불확실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미국 화폐정책의 한계와 관련해서 2가지의 경제 정책적인 과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과제는 0%에 가까운 저금리 정책이 지금의 불확실한 경제상황 하에서 불가피하겠지만 앞으로 경제의 침체가 도래하는 경우 경제회복의 화폐정책이 더이상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사용 불능하다. 일본과 EU의 마이너스 금리가 장기 경제 침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말해 주고 있다. 둘째 과제는 화폐정책과 함께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재정정책과 기업구조를 개혁하는 구조조정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 두 과제는 미국경제, EU경제, 일본경제 등 선진경제 뿐만 아니라 중국경제, 인도경제 등 개발도상 경제에도 그리고 저성장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한국경제에도 풀어야 할 과제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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