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퇴색.제왕적 도지사 '논란'
풀뿌리 민주주의 퇴색.제왕적 도지사 '논란'
  • 김재범 기자
  • 승인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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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치조직과 행정시 운영...행정시장 직선제 등 대안 공론화 필요
▲ 2005년 7월 27일 '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풀뿌리 민주주의의 약화, 도지사로의 권한 집중과 공무원 조직 비대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십 년을 지탱해온 제주도-4개 시·군-읍·면·동체제는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도-2개 행정시-읍·면·동체제로 탈바꿈했다.

 

2005년 7월 27일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과 의회를 없애고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통합하는 혁신안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당시 주민투표 개표 결과는 투표율이 36.73%에 그친 가운데 혁신안이 유효 투표의 57%를 차지, 시·군 유지 및 기능 조정을 담은 점진안(43%)을 크게 앞섰다.

 

하지만 지역별로는 제주시와 북제주군 등 산북지역은 혁신안이 우세한 반면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등 산남지역은 점진안이 우위를 보여 비교가 됐다.

 

결과적으로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 제도는 각종 현안 등 결정 과정에서 제주도로의 행정 효율성을 높인 가운데 주민의 접근성 저하로 인한 불만을 사게 됐다.

 

특히 제주도가 각종 인·허가는 물론 이양된 국가 사무, 중요 정책 결정 등 권한을 행사하면서 ‘제왕적 도지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가운데 지방의회를 두지 않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이슈로 부각됐지만 2013년 9월 도의회에서 부결됐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당시 우근민 지사가 ‘제주형 풀뿌리 기초자치단체 부활’ 공약 이행 차원에서 추진했지만 도지사의 권력 분산 및 주민자치 강화에 대한 진정성 문제, 고도의 선거 전략 논란이 불거지면서 좌초됐다.

 

또 당초 취지와 달리 행정시 권한 강화와 기능 개선 여론이 일면서 2014년 관련 조례가 제정돼 예산 편성, 자치법규 발의, 행정기구 조정 요청권 등이 규정됐다.

 

이와 함께 행정시장 예고제(도지사-시장 러닝메이트)는 유명무실해지고, 도지사의 입맛에 따라 임명된 행정시장 교체도 잦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자치조직 및 인사와 관련해서는 총액 인건비 배제, 행정기구 설치·지방공무원 정수 자율성이 보장된 가운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증원을 최소화했다.

 

그러나 당초 행정구조 개편 당시 기대했던 인력 감축이나 행정비용 절감 없이 특별자치도 출범 전 4809명이던 공무원은 다음 달에는 정원이 5379명으로 늘어날 예정인데다 인건비 비중은 전국 1위를 기록 중이다.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해 국무조정실에 ‘2015년 특별자치도 성과 평가’ 보고서를 제출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은(정부혁신정책연구소)은 행정계층구조와 관련 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권한 위임을 통한 행정시와 읍면동의 행정기능 강화 등 대안에 대해 전문적인 분석과 함께 도민의 의견을 묻는 방법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4·13 총선 직후 제주新보와 인터뷰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창일(제주시 갑)·오영훈(제주시 을)·위성곤(서귀포시) 의원은 행정구조개편 필요성을 전제로 각각 대안에 대한 도민 여론 수렴, 자치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실효성 검토, 읍·면·동 단위의 자치조직권 확보 등을 강조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