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가 인구감소 시대 새로운 성장 모델될 것"
"제주가 인구감소 시대 새로운 성장 모델될 것"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원희룡 지사, 언론 합동인터뷰 일문일답...카지노 국제적 기준 완비 후 논의, 해저터널 논의할 필요 없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8일 제주도청에서 가진 언론 합동인터뷰에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난개발에 제동을 걸면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화와 방향성을 찾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특히 “제주도민이 느끼는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위협 요인인 부동산 가격의 안정, 안정된 주택의 공급, 대중교통의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후반기 정책 의지를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임 초기에 협치를 전면에 내세웠다. 실현 잘 되고 있나.


협치의 초점은 그동안 관 위주의 일하는 방식을 민의 참여와 민의 주도권을 대폭 강화해서 보다 창조적인 행정을 해나가겠다는 의미다.


협치는 정치, 정책, 인사 등 다양한 분야가 있다. 협치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장기간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협치를 끊임없이 추구할 것이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지만 형편에 맞게 해나가겠다.

 

▲외국인 카지노에 대한 정책 방향은.


제주지역 카지노의 실상은 너무나 영세하고 경영의 수준이 국제적인 수준을 확보하지 못했다. 편법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적인 수준의 행태까지 횡행하고 있다.


국제적인 관광지에서 최소 규모의 카지노는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카지노의 국제적인 기준은 두 가지 측면이다. 하나는 투명성이다. 고객의 배팅, 정산, 회계, 세금 신고, 환전, 금융 등 관련된 모든 부대적 요소들이 투명하게 감독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 분야는 세수 부분이다. 카지노의 매출 또는 수입에 대해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거나 부담금, 기금으로 부여할 것이냐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투명성의 감독과 적정한 세수 확보, 두 가지에 대한 제도가 완비돼야 한다.


국제적인 기준을 먼저 확보하고 그 이후에 신규로 갈지 여부, 기존 카지노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를 착수할 지 여부를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겠다.

 

▲ 제주의 신성장 동력은.


대한민국 전체가 성장 동력의 위기에 부닥치고 있다.


제주도는 다행인지 특수성인지 모르겠지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관광객이 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은 성장 요인이 될 것이다.


관광은 질적 전환, 인구는 가급적이면 고급 두뇌, 창조적 인력의 유입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시대에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산업적으로는 우선 1차산업을 안정화시키고 관광을 질적 성장시키고 여기에 에너지 신산업 등과 연결되는 스마트한 두뇌산업이 제주에 입지의 제약을 뛰어 넘을 수 있다. 새로운 성장 모델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현재 도정과 다음 도정에서도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도시, 교통, 환경정책이 따로 간다는 지적이 있다. 대책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환경보전관리계획 등이 서로 연관돼 있지만 다른 체계로 만들어지다 보니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 통합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덜 된 부분이 있다.


곽지나 한림에서 나타난 문제처럼 나름대로는 읍면을 정비한다고 하는데 환경이나 종합적인 개발 방향과 상충되는 것을 사후에 발견하는 사례가 있다.


기획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하고 견제하는, 통합 조정하는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가 도정의 과제 중 하나다. 이 부분을 당연히 강화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

 

▲ 제2공항 관련해서 대체 주거지 택지 개발에 대해 밝혔지만 아직 가시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도정에서는 가능한 복안들에 대한 예비 검토들은 돼 있다. 특히 해당 주민들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구체적인 논의를 한다는 전제로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논의 자체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몇 달은 앞당겨서 마무리 될 것 같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다. 진지한 논의가 시작되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


이론상로나 행정상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놓고 주민의 걱정은 줄이고 주민의 입장과 이익은 최대로 하는 방향을 연구하고 주민들과 논의하겠다.


충분히 논의하고 방안 찾아가야 하는데 시간에 쫓겨서 충분히 매듭을 짓지 못할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부분도 있다.

 

▲ 전남~제주간 해저터널 문제는.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 현재 제기된 금액인 16조원이다. 공사기간이 16년으로 예정돼 있다. 그렇게 가다보면 얼마나 천문학적 비용이 나올지 모른다.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


중앙 정부의 입장은 경제적 타당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국가 계획에 나올 수 없고, 국가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본다.

 

▲감귤 5개년 계획과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감귤 혁신 5개년 계획이 현실에 맞지 않은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부분은 계속 여지를 열어 놓고 수용하면서 하겠다.


감귤 혁신 5개년 계획의 핵심은 유통과 생산의 조직화, 고품질로 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훨씬 더 심각한 위기로 갈 수 있다는 진단 하에서 힘들더러라도 스스로 자구노력과 혁신을 할 수밖에 없어서 갔던 것이다.


농협이 해야 하는 부분, 농가의 자구책, 행정이 해야 할 부문이 있다. 계속 조정을 해나가면서 정책들을 펼쳐 나가겠다.


원예작물 등 농업 전반의 핵심은 결국 가격 안정이다. 농가들의 수동적인 흐름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앞으로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위기 상황에서의 지원을 아낄 생각은 없다.

 

▲ 부동산과 주택정책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체감하기 어렵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수긍한다. 지난 5년 동안 난개발과 성장의 많은 과실들이 부동산 차익으로 인해서 엉뚱한 사람들이 이득을 봤다. 어느 정도의 자본으로 무장한 기업들과 이주민들에 의해서 많이 선점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도민들이 주로 소득원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을 성장의 기회로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도정과 도민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다.


교통과 주택공급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지금보다 파격적으로 저렴한 분양주택, 제법 괜찮은 공공임대 아파트를 앞으로 10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충분하고 꾸준히 공급하겠다. 하반기부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공개해 나가겠다.

 

▲ 대중교통체제 개편으로 트램 도입이 제시됐다. 이에 대한 견해는.


대중교통체제 개편은 버스, 택시, 렌터카, 전기차 주차문제까지 전반적인 것을 아우르고 있다. 신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왔다는 공감이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특정수단을 정해놓고 가다보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는 도로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한시라도 미룰 수 없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 공직사회 청렴 대책과 하반기 인사 원칙은.


공직 비리나 잘못된 행정들이 잊을만하면 터져서 근본적으로 바뀐 게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특히 인허가 부서, 보조금 연결 부서에 대해서 공직사회의 안쪽과 바깥쪽이 서로 얽기고 고발하고 견제하고 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공직자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9월에 아주 강도 높은 새로운 체제(김영란법)가 다가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일 중심의 인사는 당연하다. 지나치게 잦은 보직 변경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어떤 부패와 잘못된 관행에 젖어 있는 줄기에 대해서도 최고 인사권자로 거의 파악을 했다고 본다. 인사에 숨겨진 코드는 공직자들이 잘 알고 있다.


공직사회에서 단절해야할 관행과 공직자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일하고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인가를 보고 있다. 최대한 올바른 방향으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공직사회가 울타리에 갇혀서는 안된다. 직접 소통하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한다.


공직사회 스스로의 칸막이에 갇히지 않도록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어렵지만 도민들에 대해서 무한한 노력과 책임이 필요하다. 도지사가 가장 많이 노력하고 실·국장을 중심으로 공직사화가 벽을 뚫고 가야 한다.

 

▲ 행정시장 직선제와 도의원 정수에 관한 견해는.


행정시의 운영구조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여러 가지 모델을 시험할 수 있다. 논의들은 충분히 열린 마음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선거와 관련된 논의들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각도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행정당국이 특정안을 제시하고 풀어나가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본다. 선택권은 주민들에게 있다.


선거구 획정문제는 도지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더욱더 부적절하다고 본다. 적절한 논의의 주체가 따로 있다고 본다.

 

▲ 총선 이후 다정다감해졌다는 평가가 있다. 총선에 대한 소회와 임기 이후 행보는.


젊은 시절의 생활을 외지에 나가서 생활 했다. 정치무대에서 생활하고 훈련되다보니 한편으로 포근하고 좋으면서도 너무 얽혀 있고 말이 많아 적응하기 힘들었다.


좋은 마음으로 협치로 가겠다고 했는데 예산, 보조금, 지역사회의 관행 등 곳곳에서 부닥치면서 상당히 힘들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가 의회와의 예산 문제로 인한 충돌이었다.


그래서 긴장을 하고 경계심을 갖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더 원칙을 강조하고 더 공적인 것을 강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선거 이후라기 보다는 2년이 지났다. 산전수전 겪었고 이제는 적응도 하고 이해도 하게 됐다. 고향에 대한 애정은 무조건 적이다.


굳이 다가오지도 않은 대선 오늘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