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절반 보건교사 없어…초교는 30%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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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교 과학교사가 겸임 '업무 허술'…학교 보건관리 개선 시급

도내 초·중·고의 절반 이상이 보건교사를 배치하지 않아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내 일부 학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보건일지 미작성 사례도 적발, 학교 보건관리에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이종배 의원(새누리당·충북 충주)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제주지역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48.3%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63.9%를 크게 밑도는 것이다.


특히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도내 초등학교의 경우 112곳 중 34곳에만 보건교사가 있어 보건교사 배치율이 30%에 불과했다.


이 같은 상황은 학교보건법 제15조2항이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고 명시하면서도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는 예외 규정 둬 생긴 문제로 파악됐다.


이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 10일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를 발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관리 소홀과 학교 보건일지 미작성을 적발해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주의 요구를 내렸다.


감사위는 보건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해당 초교의 경우 보건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과학 교사를 보건전담교사로 지정·운영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일반 교사가 보건 업무를 담당한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초등학교는 18학급 이상인 학교에만 보건교사를 의무 배치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50% 이상이 보건교사 없이 보건전담교사만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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