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10년, 새 방향성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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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오늘로서 10년이다.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 세월인데, 제주사회 변모상도 괄목상대하다. 특별자치 출범 원년(2007년) 55만8000명이던 인구가 현재 65만명을 넘었다. 인구 유출이나 감소로 고충을 겪고 있는 다른 시ㆍ도와는 달리 제주는 넘쳐나는 인구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같은 기간 542만9000명이던 연간 입도 관광객 수는 지난해 1366만4000명으로 급증했다. 지역경제 성장 척도인 GRDP(지역내총생산) 역시 2007년 8조7359억원에서 2014년 13조8941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말 그대로 격세지감이고 조금 과장하면 상전벽해(桑田碧海)라 할 만하다. 발전은 여기서 멈출 태세가 아니다. 얼마전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연구 보고서를 보면 제주 인구는 앞으로 3년 후인 2019년 말에 69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특별자치 10년의 여정은 이렇듯 분명한 성과가 있다. 비약적인 발전, 적어도 외형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다. 하지만 그게 모든 걸 말해줄 순 없다. 중요한 문제는 특별자치에 대해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만족도다. 어느 정치인이 유행시킨 버전으로 말하자면 “특별자치 되어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란 질문이다. 여기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이로 볼 때 특별자치는 ‘성과와 한계’가 공존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특별자치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삶과 직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특별자치 10년의 현주소를 가늠케하는 중대 사안이다.

따라서 이제부터 중요한 건 커진 몸집에 걸맞게 내실을 키우는 것이라 하겠다. 특별자치가 외형보다 도민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춰져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유의해야 할 건 무분별한 개발 논리에 따른 청정자연의 훼손이다. 누군가는 특별자치 10년을 돌이켜보건대, 변한 것은 개발의 미명으로 파괴된 아름다운 자연뿐이라고 냉혹하게 진단하고 있다. 새겨 들어야 할 대목이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가 생긴 이래 작금의 이런 난리도 없다. 특별자치 10년,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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