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건의문 채택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하 기획단)은 25일 정부가 공권력의 과도한 남용으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인정하고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 한다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기획단은 이날 심의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수정한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이르면 다음달 초 4.3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박원순 기획단장은 이날 “4.3특별법에 의해 주어진 진상 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조사 임무를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완수한 수준에서 마무리된 것에 만족한다”며 “4.3사건의 성격은 정부 공권력의 남용에 의해 억울한 희생자들이 발생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단장은 또 “조사보고서 외에 10개의 대정부 건의사항을 마련했다”며 “대통령의 사과, 개별 보상은 아니지만 희생자 유족에 대한 최저 생계비 지원, 추모공원 조성과 추모사업의 지원 확대, 평화재단 설립과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는 400쪽 분량으로 작성됐고 희생자 명단은 별책으로 첨부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