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를 시작하는 제10대 道의회를 바라보며…
후반기를 시작하는 제10대 道의회를 바라보며…
  • 제주신보
  • 승인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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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병 정치부장대우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후반기를 맞았다. 도의회는 신관홍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선출하고 의원별 상임위원회 배정을 마무리했다.

오는 15일 개회하는 제344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10대 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이 본격화된다.

2014년 7월 출범한 제10대 제주도의회는 전반기 2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구현했고,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법제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평하고 있다.

전반기 의정활동을 통해 도의회는 총 925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1439건의 시정요구 사항을 지적했다.

지난 제9대 의회와 비교할 때 같은 기간 동안 처리안건은 47%가 증가했고, 시정요구사항도 23%가 늘어났다.

의원 발의 조례는 141건으로 9대 의회보다 48%나 증가했다.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어느 때보다 활발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10대 의회가 남긴 가장 강렬한 기억은 원희룡 제주도정과의 예산 갈등과 인사 갈등이다. 앞서 언급한 활발한 의정활동이 예산과 인사 갈등에 완전히 묻혀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5년도 제주도 예산의 부동의와 부결사태가 연출돼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떠안아야 했고, 의회 사무처장 인사와 관련해 도의회와 집행부는 법정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제주도정과 의회의 갈등 상황이 누구의 잘잘못인가를 따지기는 어렵다. 어찌됐든 양쪽 모두에 대한 도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제 후반기 의회가 출발했고, 원희룡 도정도 후반기를 시작했다. 제주도와 의회의 관계 재정립과 협력이 필요한 시기다.

신관홍 의장은 의장 당선 인사에서 “집행부와 갈등과 긴장을 뛰어넘은 상호 발전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흔히 도의회와 집행부는 양쪽의 수레바퀴로 비유된다. 하나가 잘못 굴러가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된다. 도정과 의회가 갈등과 긴장관계를 넘어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

결론은 단순하다. 제주도의회는 의회의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 된다. 기초의회가 없는 제주에서 도의회는 유일한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 행정감시기관이다. 당연히 그 책임이 막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도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시키는 일이 뒷받침돼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강한 집행부와 약한 의회’라는 평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역 이기주의, 지역구 챙기기 등의 관행에서 벗어나고 의원 스스로의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

10대 후반기 의회의 최대 난제 중 하나인 의원 정수 문제와 선거구 조정 문제도 후반기 의회에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2018년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앞으로 2년이나 남았다는 생각은 오산이다. 오랜 기간 동안의 논의와 논쟁이 불가피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부터 서둘러도 시간이 촉박할 수 있다.

하지만 의회는 제주도가 나서주길 은근히 바라고 있고, 제주도는 의회가 논의할 사안이라며 서로에게 떠넘기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수 있겠느냐”는 말로 애써 모른척하며 미루기만 할 일이 아니다.

의회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제주도 역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도의원 정수과 선거구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고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된다면 그 혼란에 따른 피해는 또 다시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자명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