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군의 행정절차 미이행과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지연되고 손실을 입었는데도 추가 비용 책임을 강정 주민들에게 떠넘기면서 정작 관련 부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13일 결산 심사와 관련한 보도 자료를 통해 해군기지 공사는 갈등 관리 실패, 법령 위반, 인·허가 지연, 무리한 케이슨 가거치 등 정부의 졸속 추진으로 지연됐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의해 삼성물산 등에 추가 비용 275억원을 지급한 원인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14개월간의 공사 기간 연장 때문이다.
그런데 국방부가 위성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공유수면 매립 공사에 따른 면허부관 이행 지시 등으로 인해 최소 135일의 공사 기간이 늘어났다.
이는 사전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과 관련해 가배수로 및 임시 침사지 설치, 오탁 방지막 설치 등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실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문에 따르면 해군의 공유수면매립허가 신청 지연, 민원 해결을 위한 등부표 허가 승인 지연 등 사유로 준설 공정이 2011년 5월 14께 가능하게 됐다.
또 국방부에 따르면 가거치 된 6개의 케이슨(부두 암벽을 구성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태풍에 의해 파손돼 공기가 77일 연장되고 91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특히 당초 설계에 없었던 케이슨 가거치는 해군의 요청에 의해 시행됐고, 공정 만회와 반대민원인들에게 공사 중단이 불가능함을 알리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조치였다.
이와 관련 위성곤 의원은 “해군기지 공사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의 근본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정부는 강정주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즉각 취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