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전체 면적이 전국 총면적의 0.8%에 불과하지만 공유지 매각은 매년 전국 상위권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유지 매각 사유와 방식, 관리 등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함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2015년 시·도별 공유지 매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도의 공유지 매각 건수와 면적은 해마다 전국 상위 5위권을 기록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인 2007년에는 119건에 33만5520㎡, 2008년에는 104건에 12만5688㎡가 매각돼 전국 17개 시·도 가장 많은 공유지가 팔린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에는 138건에 8만7879㎡로 전국 4위(7.71%·괄호안은 전국 대비 비중), 2010년에는 96건에 8만8884㎡로 전국 3위(10.81%), 2011년에는 78건에 4만998㎡로 6위(2.51%), 2012년에는 104건에 5만4902㎡로 전국 5위(5.89%)를 나타냈다.
이어 2013년에는 118건에 5만2000㎡로 전국 3위(5.37%), 2014년에는 105건에 4만4906㎡로 전국 4위(6.26%), 2015년에는 75건에 2만6929㎡로 전국 4위(6.26%)를 기록했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지역에서 매각된 공유지는 총 85만7706㎡로 전국적으로 매각된 공유지 749만495㎡의 11.44%에 달했다. 최근 9년 동안 마라도 면적(30만㎡)의 2.8배가 넘는 공유지가 매각된 셈이다.
더욱이 2007년 이전 대규모 개발관광개발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공유지가 개발사업자에게 매각됐다. 제주경실련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개발 사업을 위해 매각된 공유지는 882만4995㎡에 달한다. 이처럼 관광 개발을 위해 매각된 대규모 공유지는 땅 장사 논란의 소지를 낳고 있다.
2009년 이후부터는 개인이나 법인 등에게 소규모 공유지 매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매각된 공유지의 평균 면적은 2009년 637㎡, 2010년 926㎡, 2011년 526㎡, 2012년 528㎡, 2013년 441㎡, 2014년 428㎡, 2015년 359㎡로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이러한 소규모 공유지 매각은 공유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부 사람들의 이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강창일 의원실 관계자는 “공유지 매각 사유와 유형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을 벌이고 있다”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주지역 공유지 매각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