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유해 307구 주인 찾지 못한 채 부식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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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정부 약속 파기로 신원 확인 실패 위기...유전자 검사 예산 지원해야"

정부가 4·3희생자 발굴 유해 307구의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 지원 약속을 파기한 가운데 유해 부식이 가속화되면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할 위기에 처해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지난 15일 예결위 결산심사 질의를 통해 조속한 4·3희생자 발굴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비 지원을 촉구했다.

 

4·3희생자 유해 발굴은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제주국제공항 등 8곳에서 실시됐다.

 

이 과정에서 모두 396구의 희생자 유해가 모습을 드러냈지만 법의학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기존 유전자 검사법(STR방식)의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해 그 중 71구의 신원만이 확인됐다.

 

이후 보다 정밀 분석할 수 있는 개인식별 검사법(SNP방식)이 개발되면서 2015년까지 18구의 신원이 추가로 밝혀졌다.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나머지 유해 307구는 그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제대로 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2015년 3월 국회에서 총리 답변을 통해 신원 확인을 위한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제 정부는 2016년 예산 편성을 위한 기획재정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를 누락시켰고, 현재 2차까지 진행된 2017년 기재부 예산 심사과정에도 관련 예산 10억원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유해 1구당 검사 비용이 STR 방식은 약 40만원인 반면 SNP 방식은 약 330만원이 소요, 비용 부담 때문이다.

 

이와 관련 위성곤 의원은 “정부가 약속을 파기한 것으로 국회와 국민에 대해 기만한 행위”라며 “10억원의 예산 때문에 70년 가까이 주검을 찾아 헤매온 유가족들의 한마저 풀어주지 못하는 정부가 과연 존재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이어 “유해 부식의 가속화로 조속한 유전자 검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원 확인은 영영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역사적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유전자 검사 지원 약속을 즉시 이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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