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학교(Trump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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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탁. 워싱턴변호사

공화당 대선 주자로 확정된 다놀드 트럼프( Donald Trump) 는 2004년 ‘트럼프 대학교’란 이름으로 부동산 세미나(Seminar)를 보급해 세미나에 참석한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함과 동시에 부동산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많은 수강생들을 사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05년 뉴욕주 교육국은 트럼프에게 트럼프 ‘대학교(University)’란 명칭를 사용할수 없다는 경고문을 발급했지만 2010년까지 사용하다가 그 이름을 트럼프 기업가 학회(Trump Entrepreneur Institution)로 바꿔 같은 사업을 계속해 왔다.

삼일 세미나(3 day Seminar)에 등록시키고 세미나 기간 중 1년 코스로 등록하도록 유도했으며 수강생으로 부터 일인당 3만4995달러의 수강료로 징수했다. 강사에게 수강료의 10%를 커미션으로 지불했다.

피해자는 대개 은퇴한 사람들로 은퇴연금을 이 세미나와 알선하는 부동산에 투자해 날려버린 사례가 대부분이다. 은퇴 연령에 가까운 노인에게 접근하여 ‘평생 이렇게 일만 할 겁니까? 아니면 충분한 수입원을 마련해 놓고 골프나 치면서 여생을 즐기실 겁니까?’질문을 던지면서 노인들을 유혹했다고 피해자는 토로한다. 그들은 트럼프로부터 부동산 투자의 비밀스러운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평생 편안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약속의 대가로 수강료를 납부했다고 말한다.

피해자 맥케프(Makeaeff)는 트럼프를 상대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트럼프는 원고를 명예훼손으로 백만불 손해배상으로 맞 대응했다. 담당판사 곤잘로 꾸리엘(Gonzalo Curiel) 은 트럼프의 명예훼손 맞고소(Counterclaim)를 기각함과 동시에 원고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80만달러를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되고있는 트럼프의 사기사건 재판은 오는 8월에 열릴 예정이다.

트럼프는 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담당판사가 멕시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꾸리엘 판사는 미국에서 출생한 미국시민이다. 공화당 원로들은 현직 판사를 향해 막말을 쏟아내는 트럼프를 조심 시키고자 노력하지만 트럼프는 아랑곳 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판사에 대한 일반 시민의 태도는 트럼프의 행동과는 거리가 멀다. 판사의 판결이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이라 하더라도, 그 판결을 상급법원에 항소할 망정, 담당판사에게는 ‘Thank you, your honor’로 예의를 표하는 것이 미국 시민의 표본(Norm) 이다. 사기사건에 연유된 사실뿐 아니라 판사에 대한 막말은 많은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뉴욕에서도 트럼프를 상대로 집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4000만 달러 소송이다. 이 재판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재판이 있기 전 양측 당사자간에 여러단계의 절차가 진행된다. 반대편 당사자와 증인을 출석시켜 심문(Deposition) 을 할 예정이다. 이때 노출되는 사건의 진상은 오는 11월 8일 대통령 선거 이전에 공표되기 때문에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한다. 트럼프 측은 비공개 (Sealed)로 진행하도록 법원에 청원하리라고 추측해본다.

본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뉴욕검찰총장 애릭 슈나이더만 (Eric Sch neiderman)은 이번 케이스를 판지스킴(Ponzi scheme) 에 버금가는 세기의 사기사건이라고 정의하며 승소할 것을 장담하고 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또는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에라도 본 사건은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대통령 면책특권이 본 사기사건으로부터 트럼프를 보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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