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친환경적인 동북아의 중심 국제자유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환경허브 조성, 신산업 육성을 통한 스마트 성장, 인프라 확충,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정부에 건의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참석,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이같이 요청했다.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환경허브 조성 방안으로는 곶자왈 등 보전가치가 높은 환경자산에 대한 국립공원화가 제시됐다.
국립공원화 검토 지역은 현재 지정된 한라산 국립공원(153.332㎢) 외에도 곶자왈 109.86㎢ 및 오름 368개소, 생물권보전지역 830.94㎢(한라산 천연보호구역 포함), 세계자연유산 188.45㎢, 세계지질공원 12개소, 해양도립공원 5개소 등이다.
제주도는 또 곶자왈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에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필요성도 제기했다.
신산업 육성 분야로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육·해상 풍력발전) 자립과 전기차 100% 보급, 스마트 관광 기반 구축, 국제 수준의 카지노 관리·감독체계 구축,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금융 등 특례 도입이 건의됐다.
특히 영어교육도시 완성을 위한 영리법인의 외국대학 설립 허용 특례 및 국제학교 회계 잉여금의 제한된 조건 하 법인회계로의 전출 허용, 정부 차원의 영어교육도시 통합 관리기구 설치 등 아시아 교육허브 육성 방안도 제안됐다.
인프라 확충 분야로는 오는 2025년까지 4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 2020년부터 2030년까지 2조8000억원이 투자되는 제주신항 건설, 2025년까지 2조1389억원이 투입될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이 건의됐다.
아울러 무사증 제도 관련 불법 체류자 및 외국인 범죄 증가에 대응하는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제주지방경찰청 조직·정원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분야로는 옛 국도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에 대한 지원 강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에 따른 경비 지원, 제주지원위원회 직제 상설화 및 기능 강화가 요구됐다.
김한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도 이날 사업 부문을 도민 눈높이에 맞춘 공공사업(주거·교통·문화)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 등의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기 조성 계획을 보고했다.
JDC는 제도 개선 추진 과제로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서는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잉여금의 40% 이내 전출, 국제학교설립 심의위원회 심의 및 교육감 승인 등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 속 추진을 건의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