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투자 계획 이행률 42% 그쳐...말산업 특구 지정에도 지지부진
정부가 제1차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등 말산업 투자 의지가 실종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제1차 말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재정 투자 계획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실제 이행률은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회가 2011년 3월 말산업을 농업·농촌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말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9월 시행됨에 따라 본격화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2년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 2016년까지 2572억원을 투자하기로 계획했다.
그런데 예산상 투자액은 1079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또 2014년 제주, 2015년 경북과 경기를 말산업특구로 지정했지만 말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는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위성곤 의원은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 미이행 등 정부의 말산업 육성 의지가 실종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말산업 예산을 대폭 확대해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고 말산업을 명실상부한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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