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선거구호는 법과 질서, 신보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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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필 전 美버지니아주 한인회 회장
미국 대통령선거 역사상 정치 경험이 전혀 없이 기업인으로서 대 정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예는 없다. 그것을 뒤집은 것이 바로 전형적 기업인 공화당의 트럼프다. 트럼프는 시 또는 주, 연방의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 또는 대사 직위를 맡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 4년 재선, 4년, 8년이면 백악관에서 반드시 물러나도록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이며 힐러리 클린턴도 같은 민주당이다. 역사적으로 보아 1930년 경제공황 이후 민주당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4번 연속 대통령으로 당선된 예는 있어도 180년 동안 4년, 또는 8년 안에 대통령 임기는 끝난다. 헌법에 정해져 있다.

필자는 8번째 대통령선거를 직접 지켜보았다. 대체로 8년 민주당이 집권하면 공화당으로 정권이 넘어간다. 이것이 공화당에서 12명의 후보들이 난립한 이유였다.

미국사회에서도 역시 기성 정치인을 싫어하는 분위기가 확인됐다. 정치경험이 풍부한 기성 정치인들이 죄다 낙마한 것으로 알 수 있다.

미국민들은 세계 1차대전 참전으로 고립주의 정책을 덮었다. 1914년 발발한 1차대전은 세계대전이 아니라 유럽전쟁에 미국이 참전한 것이다. 중동전쟁에 이르기까지 미군 약 300만명이 희생됐다. 미국 없이 세계평화 유지를 할 수 없다는 우방들의 호소를 외면 못해 세계분쟁에 앞장 서고 있는 이유다.

트럼프는 최근 미국 국민들의 사회분위기는 미국의 희생을 무릅쓰고 세계를 도와 주었는데도 미국에 대한 고마움 대신 적대시 하는 세계를 향해 미국을 먼저 생각하자, 무역협상을 재협상하자, 미국의 실업자를 구하기위한 정책으로 우리가 만든 상품을 미국에서 소비하자는 국민들의 여론을 등에 엎고 상상할 수 없는 공약을 내세웠다. 국제정치 본질은 도덕성을 고려치 않는다. 국익에 기여하는 데 입장을 고수한다. 패권정치는 국제정치의 목적과 최종 목표다.

트럼프는 수락 연설에서 한국 방위비 부담을 요구했다. 방위비 부담에 대한 토론은 2015년 워싱턴에서 이미 외교정책 전문가들의 입에서 나왔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잘 살면서 한국의 방위비 부담 절반 이상 부담해야 하다는 여론이 워싱턴 정가에 퍼졌었다.

3년 한국전쟁에서 15만 미군의 부상 및 사상자가 발생했다. 한국이 원한다면 미군은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 트럼프의 선거 이슈다. 필자가 보는 미국의 성격상 가능성은 늘 상존한다.

양당 입후보들은 별 공약을 내놓지만 당선 후 실천단계에 들어가서는 반 이상 수정이 된다. 한국정치와 똑 같다.

미국에서 한국은 부강한 나라로 본다.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을 도와주길 기대한다. 미국에는 친한파들이 많이 있다. 국회의원, 도지사, 한국참전재향군인회, 은퇴장성, 150만 한인 투표권자들은 활발하게 미국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 압력단체들이 미국에 많이 있다.

또한 UN 국제기구, NATO, 새로 추진중인 TPP 등등 많은 국제기구들이 미국이 주동한 기구에서 탈퇴하는 게 불가능하다.

미국의 정치운영은 대통령 마음대로 못한다. 미국 하원, 상원은 대통령의 정책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상원에서 가결해주지 않으면 정책은 무용지물이된다.

모든 정책수행은 예산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대통령은 의회와 타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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