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을 읽다가 반가운 기사를 보았다. 제주도청이 행정자치부가 주관하고 27개 중앙부처가 참여한 올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는 기사였다. 해마다 지자체 평가에서 최하위 성적을 얻어온 제주도청이 분발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것은 아주 축하할 일이다. 9개 분야 중 일반행정, 지역경제, 문화가족, 환경산림, 안전관리, 중점과제 6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달성해 도부(道部) 종합 1위를 차지했다니 박수를 보낸다.
모든 도민이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 사회통합 시책 등을 중점으로 추진해 얻은 중점과제 분야와 재난관리 등 국제안전도시에 걸맞은 정책들을 강화해 얻은 6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달성했으니 지자체평가에서 제주도청이 얻은 결과는 도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을 심어주는 일이다.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도민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토지와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빈부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서관에서 시험공부에 매달리거나 타지로 나가고, 자동차의 증가로 인해 인한 도로마비, 주차장 확보 등 문제는 산적해 있다. 또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제주해군기지 문제, 제2공항 신축반대, 4?3사건 문제 등 제주도가 안고 있는 문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의 결과를 보며 제주행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거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의 평가는 기대 이하였다. 2개 분야에서 우수라니 매우 실망스럽다.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 정책을 개발하고, 몇 차례나 워크숍을 열고, 보고서 작성에 심혈을 쏟아 부었던 경험을 떠올린다.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해마다 100억 원 내외의 평가보상비를 받아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했다는 것은 교육가족이 모두 알고 있다. 평가보상비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이 미력하게나마 개선되었기에 평가를 위해 일 년 내내 애를 썼어도 전혀 힘들지 않았다.
지자체 평가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않아도 행정의 일선현장이나 교육현장에서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기에 평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직원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일이니까.
그런데 행정자치부나 교육부가 굳이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보다 나은 행정이나 교육을 펼치라는 의미일 것이다. 평가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을 살려 더욱 잘 하라는 권장의 의미·개선의 의미·변화와 개혁의 의미를 포함하는 관점에서 실시하는 것일 게다.
당장은 편한 게 좋겠지만 도민과 학교 현장의 변화를 위해 좀 더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아무튼 제주도가 지자체 평가에서 최우수를 거두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바람직한 일이다. 최우수 지자체의 바탕에는 도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정을 펼친 공무원들의 노고가 크다. 도민들의 생활이 모두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제주도의 행정이 도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거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행정이나 교육은 모두 국민을 주인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도민이 만족하는 행정과 교육이 전개되길 빌며 다시 한 번 역경을 극복하고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된 제주도청에 박수를 보낸다.
매년 지자체평가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빌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