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해군이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청구한 구상권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민주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에서 해군의 구상권 청구과 관련해 “국민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국가가 앞장서서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34억4800만원, 지난 수년간 생업마저 포기한 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국가가 요구한 구상권 행사 금액”이라며 “이마저도 모자라는지 해군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2차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가가 국민의 설득과 협조 요청을 도외시하고 오직 국가안보만을 내세워 공사를 강행한 결과 발생한 사안”이라며 “국민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국가가 앞장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국가마저 국민을 상대로 구상권을 남용해 국민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데 악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제주 강정마을을 향한 구상권 청구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오영훈 원내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구분 없이 강정해군기지 구상금 철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국방부는 강정마을 주민과 제주도민, 국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그토록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를 주장하고 있지만 눈도 꿈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부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대결구도보다 협력구도로 국민의 마음을 보듬는 따뜻한 정치를 이행해 주시시 바란다”며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갈등은 유발되고, 소통으로 갈등은 해소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