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보 위원장 "제주공항 타당성 검토 용역은 도민 의견 왜곡...국정감사 요청"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을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며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과 제2공항시민사회원탁회의는 29일 오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 제2공항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은 ‘제주 제2공항 추진 과정 문제점과 갈등 해소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반대 주민들의 주장이나 제2공항 관련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추진 절차가 절차적 정의에서 어긋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강 원장은 “공론화 과정과 해당지역 주민참여 없이 전문가 용역으로 사업 방식과 부지를 선정했다”면서 “기존 제주공항 확장방안과 제2공항안에 대한 찬반여론이 양립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결론을 내리고 부지까지 선정해 갈등이 증폭됐다”고 지적했다.
강 원장은 “지역사회에 전반적으로는 필요하지만 해당지역에는 직·간접적 피해가 불가피한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공항과 같이 해당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경우 입지 선정 등 추진 과정에 전문가만이 아니라 지역주민 등 공중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특히 “그동안 제2공항 추진 과정에 의미 있는 주민참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로 인해 사업 추진의 정당성과 사회적 수용성이 낮아지고 주민 반발 등 갈등을 야기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원장은 “보상문제만 계속 거론할 경우 갈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면서 “보상 지원 문제는 주민들이 시설 입지를 받아들이고 시설 설치 운영에 따른 피해 방지 최소화 대책을 협의한 이후 마지막 단계로 불가피한 피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원장은 국토교통부와 제주도, 성산읍대책위, 제주도 시민사회단체, 산업계가 참여하고 제2공항 갈등해소 및 합의 형성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강원보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은 도민 의견을 왜곡해 반영했고,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입지가 선정됐다. 이번 용역은 허위, 부실, 불공정 용역”이라며 “이번 용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국정감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현재의 양적 확대 일로로 치닫는 대량관광의 실태를 그대로 밀고 갈 것인가의 문제, 환경총량관리제를 감안해 제주도가 수용 가능한 관광수용능력의 실질적인 평가와 설정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제2공항 건설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나웅진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의혹이 있다거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겠다”면서 “모든 공항이 통일되게 짓는 것이 아니라 각각에 맞는 기준을 설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나 과장은 이어 “처음 후보지 30개를 선정해 4개로 압축했고, 다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입지를 선정했다”면서 “모든 것이 오픈되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학수 제주도공항확충지원과장은 “주민들과의 대화를 위한 민간협의기구 설치는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가급적이면 빨리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주민들과 협의해 대책을 모색하자는 것이 도정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