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북한의 비핵화·개방, 남북관계 정상적으로 바로잡는 것이 중요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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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신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사드, 국익과 안보 차원에서 봐야"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 남북관계를 정상적으로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다.”


천안함 피격 사건 등 북한의 유례없는 군사 도발로 남북관계가 격동기 맞았던 시기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와 대북정책을 주도했던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62·고려대 교수).


2009년 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2년 7개월 동안 통일부를 이끌면서 현 전 장관은 남북관계를 정상적으로 바로잡는 것, 즉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제주출신 장관의 계보를 이었던 현 전 장관은 이명박(MB)정부의 외교·안보와 대북정책의 핵심 라인이었다.


현 전 장관은 MB독트린(한국 외교의 창조적 재건을 위한 7대 과제)과 북한의 핵 포기 및 북한 재건프로그램인 ‘비핵·개방 3000’, ‘신한반도 구상’ 등 MB정부의 외교·안보와 대북정책을 주도했다.


현 전 장관은 “남북관계를 정상적으로 바로잡아야 미래지향적으로 순항할 수 있다. 적대적인 관계를 벗어나려면 북한의 비핵화가 첫 번째”라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지금처럼 가서는 북한의 살 길도 없고 한반도의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한 5·24조치를 주도한 현 전 장관은 “있을 수 없는 도발이며, 남북관계의 기본을 완전히 흔드는 사건”이라며 “적어도 국가라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제제조치는 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 전 장관은 “5·24조치는 시한이 정해진 게 없다. 남북관계가 극적인 전개를 맞아 선순환 관계로 돌아서는 시점에 당도하지 않으면 철회하기는 어렵다”며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북한은 계속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당장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과 대해서는 “국익과 안보 차원에서 봐야 한다. 이 문제는 주권적 사항”이라며 “북한이 각종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대응 조치도 하지 않으면서 주변 국가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은 합당한 답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미사일 위협을 하지 않는다면 사드를 배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장관 재임 이후 다시 교단으로 돌아 온 현 전 장관은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들에게 엄혹한 국제정치 질서 속에서 우리가 나가야할 길을 가르치는데 힘을 쏟고 있다.


또한 고향 제주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변환기에 들어선 제주는 미래의 ‘발전’과 잘못되었을 때 ‘후회’라는 두 가지 상반된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서 “충분한 연구와 논의, 합의를 통해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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