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부터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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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상수 제주사회문제협의회 회장/논설위원

대통령께서 또 막말을 했다. 국민과 ‘불순세력’을 차별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내놓은 대통령의 한 마디는 말 그대로 권력안보만을 내세워 국민안보를 저해하고, 인간안보를 위협하는 망언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을 이편저편으로 가르고, 내 편만을 챙기겠다는 단선적 사고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다.

정당 대표나 대통령후보 시절 단선적 사고와 단독질주는 뚝심이나 소신, 일관성이라는 말로 포장되기도 하고, 집권을 가져오기도 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최고 통솔자이자 지도자로서 자리잡은 대통령의 언행으로는 자격미달이요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일개 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대대의 성주 배치 결정 과정에서 보여 준 국방부와 대통령의 자세는 결코 국민을 섬기거나 아끼려는 태도를 찾아 볼 수 없다. 과연 국가이익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타산해 보지 않은 매국적 처사에 가깝다.

에너지가 부족하여 독자적 전쟁 수행 능력을 상실한 북한 위협을 과장하고, 주민안위나 국민경제를 고려하지 못한 점부터 따져보자.

이미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 이상의 부가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미국말에만 집중되어 있는 게 틀림없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만을 내세운 사드 배치 결정은 한·중경제의 동반성장을 저해, 위축시키는 자살골이나 마찬가지이다.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와 반발, 불신으로 인해 일어날 공조의 위기, 외교의 좌초, 공존의 파탄을 무엇으로 벌충할 것인지 참으로 대책이 없는 짓만을 골라가면서 저지르는 셈이다.

남북한 집권자들이 경쟁적으로 새롭게 외국군의 한반도 배치를 부르고 있어 참담하고 황당하다.

한 쪽에서는 죽기 살기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실험·배치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새롭게 외국군 포병대의 배치를 결정했다. 결국 이 두 집권자는 겉으로는 국가안보를 말하지만 끝내는 외국군 재배치를 초청한 셈이 되고 말았다.

이런 합리적 의심을 더해 보자. 김정은은 너무 일찍 권좌에 올라 갈팡질팡하다가 내치를 위해서 핵개발만이 살 길이라고 판단하고 군비증강에 총력을 기울인다. 한국 대통령은 개발 독재를 통해 경제 성장 시대에 패권정치를 구사했던 아버지의 후광을 힘입어 대권을 잡은 뒤 이것저것을 다해보았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아무래도 공안정국을 되풀이하고픈 유혹을 버리지 못하는 형국이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은 실패하고, 시민들만 고생하게 된다.

그러니 대통령부터 국민관을 바꾸고 현재와 미래를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시선을 돌려야 한다. 주위의 돈 많은 부패비리 측근들의 입에 발린 말에 속는 불행한 권력자가 되어선 안된다. 다수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지금까지 고수해 왔던 강공책에서 몇 발자국 물러나보시라. 그러면 정치의 교착상태도 풀리고 경제도 제 활력을 되찾을 것이다. 대통령의 발언부터 달라지려면 맨 먼저 청와대와 각료들을 대폭 바꾸고 탈당부터 해야 한다.

대통령은 “사드 배치 외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디 제시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북한이 노리고 있다는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말을 삼가야 한다.

비무장지대 평화공원사업을 개시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라!

군비축소 회담을 시작하고, 미국에게 미북평화협정 체결협상을 요구하라! 이 모든 게 대통령의 의지와 정성에 따라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간곡히 부탁한다.

더 이상 새로운 외국군 부대를 들이지 말라 ! 성주를 사지로 만들지 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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