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2대 경제대국인 한국경제가 최근 저성장 신드롬에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세계경제계, 특히 미국 경제계에서 논의되고 있다.
최근 한국정부가 2016년 경제성장률을 3.1%로 예측하였던 것에서 2.8%로 하향조정하였고, ‘국내·외 경제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논평 또한 이를 증명한다.
한국경제는 수출 주도의 경제로서 1960년대 이후 최저개발경제에서 임박선진경제로 최단기간에 발전했다.
그 발전의 원동력, 즉 경제동력은 다름아닌 수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지속되는 한국경제 저성장의 원인은 바로 3분야의 수출 부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얘기다.
제1 분야는 중국경제의 부진이다. 한국 수출의 4분의 1일 차지하고 있는 중국경제가 두 자리 수의 성장에서 6%선으로 하향조정하고 있는 저성장이 한국경제의 수출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제2 분야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로 인한 유럽연합경제의 불투명성이다.
유럽연합시장은 한국경제의 제4수출시장으로서 브렉시트는유럽연합경제에 의한 타격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 농후하다.
한국경제의 수출에 비관적인 영향을 가져 올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더 옳을 수도 있다.
제3 분야는 국제 석유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조선산업의 불황이다.
국제 원유가의 하락으로 인하여 유조선을 제조하고 오프쇼석유산업의 각종 기제를 생산하는 조선산업이 엄청난 부진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한국경제는 어떻게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미국과 세계의 경제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처방전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조원(170억달러) 경기진작정책 (Stimulus Policy)의 규모를 3배 정도 늘려도 좋다는 주장이다.
한국의 GDP대 부채가 다른 선진 및 개발도상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37% 밖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작년의 예산 흑자, 그리고 금년의 예산흑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과감한 경기진작이 경제회복의 큰 효과를 결과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경기진작정책의 내용을 퇴색해 가는 제조기업의 구제나, 실업자의 임금 보조, 감세를 통한 소비 진작 등등에 머무르지 말고 과감한 정부투자를 했으면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빅3’ 조선기업을 살리기 위해 11조원을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정부는 새로운 역동적인 서비스분야에 투자를 늘려야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 재훈련과 임금 보조 사업, 국가 노동력 확장 등 실업자 구제를 위한 정부투자도 중요하겠지만 좀 더 과감하게 국가적인 인프라 재건 투자를 단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닐슨 조사기관에 의하면 한국의 소비자 신뢰도가 지난 4개월 동안 세계에서 가장 나쁘다는 통계 결과가 있었다.
이에 한국정부는 소비자 신뢰도를 올리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투자를 과감하게 감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