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번영 4원칙’ 실천…국내외 주목

평화적 해결 ‘국정 최우선 과제’로
盧 대통령 취임사에서 北 강도 높게 압박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가진 첫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정도로 북핵문제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노 대통령은 또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대표단과의 만남에서도 북핵문제는 최우선 논의 대상이다.

노 대통령이 국정비전으로 제시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의 건설을 위해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만큼 취임식차 방한한 미.일.중.러 등 주변국가 관계자들과의 연쇄 만남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그만큼 북핵문제는 평화로운 방법으로 조기에 해결하고 민족 공영을 도모할 수 있는 남북화해협력을 한 차원 승화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핵문제가 국제 평화와 안정을 논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넘어간 상태여서 우리의 뜻과 관계없이 자칫하면 1993년과 1994년의 북핵 위기 상황이 도래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켜 전쟁의 위기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점에 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현안인 북핵문제에 대해 △대화 해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호혜주의 실천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원활한 국제협력 △국민참여 확대와 초당적 협력이라는 ‘평화번영 4원칙’을 천명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핵 불용’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한다면 국제사회는 북한이 원하는 많은 것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혀 ‘선 북핵포기 후 대북지원’ 의사를 명확히 했다.

특히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할 것인지, 체제 안전과 경제 지원을 약속받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북측을 강도 높게 압박하고 나선 것도 눈길을 끈다.

노 대통령은 대북정책의 근간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서는 안 된다”며 ‘전쟁 불사’라는 대북 강경책에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그 대신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1단계로 군사회담 정례화,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 2단계에서 핵과 미사일 해결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면서 실질협력을 심화시킨다는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남북이 당사자로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유관국이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남북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강경론자들이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론을 제기하면서 ‘노무현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분석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은 남북문제의 당사자 원칙을 주장하는 새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북핵문제는 50년간 지속돼온 한.미 간 동맹관계의 수평적 호혜평등의 관계로 재정립을 요구하는 한국내 분위기와 맞물려 있어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핵을 둘러싼 북.미 간 대립의 각만 높아지고 양보 없는 대치전이 펼쳐지고 있어 이제 막 출범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