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제주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놓고 외국인전용 카지노 허가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제주신화역사공원은 제주의 역사·신화와 문화 및 아시아와 유럽 등의 역사·신화·문화를 핵심테마로 휴양·식음·쇼핑·위락이 어우러진 복합리조트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JDC는 이 사업이 관광시장 규모의 확대, 제주국제자유도시로의 개발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마이스(MICE,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복합리조트는 싱가포르, 마카오에서 대규모 개장 이후 점차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내년 하반기 부분 개장하는 이 사업의 핵심 시설 중 하나로 카지노가 추진,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교차하는 가운데 제주도의 인·허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카지노 시설 들어설까
JDC는 2014년 2월 겐팅싱가포르, 란딩홍콩과 신화역사공원 내 A·R·H 지구 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두 외국 기업의 합작법인인 ㈜람정제주개발은 리조트월드제주 건설에 나섰다.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251만9628㎡에 들어서는 이 사업은 지난해 2월 착공식을 시작으로 빠르면 내년 10월께 1단계로 테마파크 3개존과 호텔 등 부분 개장이 계획되고 있다.
㈜람정제주개발은 내년 개장에 앞서 제주도와 외국인전용 카지노 허가를 위한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카지노가 늘어나는 중국인 등 해외 관광객 유치에 이바지하고 중요한 수익 창구가 된다는 판단때문이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과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는 외국 자본 5억달러 이상 투자 시 제주도지사가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 신규 허가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람정제주개발은 전체 사업비 2조원 가운데 이미 7억6100만달러(8600억원)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신고, 신규 허가 조건을 충족시켰다는 입장이다.
또 란딩그룹이 2014년 인수한 중문관광단지 하얏트리젠시제주호텔 내 카지노를 신화역사공원 내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람정제주개발과 지분 구조가 다른데다 현재 영업장 면적이 803.3㎡에 불과, 이전해야할 경우 면적을 2배 이상 초과해 변경해야 하는 만큼 도의회 의견 청취 대상이 되고 있다.
이처럼 신화역사공원 내 카지노 진입 여부는 도의회 의견 청취 결과, 도지사의 권한 행사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도민 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원희룡 지사는 2014년 9월 제주 카지노산업의 제도 정비가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후 국제적인 수준의 투명성과 세수 등의 기준이 완비되면 공론화를 거쳐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아직 카지노 허가 신청이 들어오지도 않아 검토 단계도 아니”라며 말을 아꼈다.
▲ 도내 카지노 현실은
제주지역은 전국 외국인전용 카지노 16곳 중 절반인 8곳을 보유하고 있지만 규모가 영세하다.
도내 8개 카지노의 영업장 전체 면적은 이달 현재 1만5695.31㎡이다.
매출액은 2007년 626억원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 등 영향으로 2014년 2249억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정책으로 해외 원정 도박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데다 중중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 등으로 2096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1101억원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내 카지노 허가는 1975년을 시작으로 1995년까지만 이뤄졌다.
그 이후에는 8곳 중 4곳이 매각 등을 통해 외국계 자본이 경영권을 갖고 있거나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의뢰로 지난 6월 ‘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 경희대학교 복합리조트게이밍연구센터는 “2014년을 기준으로 제주 카지노 면적은 전국의 38.9%에 달하지만 입장객은 12.1%, 매출은 16.3%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복합리조트게이밍연구센터는 이어 “제주도민 설문조사 결과 카지노산업의 지역 사회 기여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지 않다”며 “도민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카지노산업의 지역사회 기여 수준을 향상시키고 도민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관광산업·경제적 영향력은 일자리 증가, 방문객 수 증가, 투자 유입 및 사업 활성화 향상 등을 이유로 긍정적인 인식이 더 강한 반면 사회·환경적 영향력은 알콜·약물·도박 중독 증가와 범죄 증가, 교통 체증, 쓰레기·소음·공해 및 대기오염 증가 등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카지노는 그동안 일부에서 매출 조작, 불법 마케팅, 사기 도박 등 불법 행위 논란도 제기돼 왔다.
▲ 제주도의 카지노 정비 추진
제주도는 ‘제주 카지노산업의 선진화가 곧 대한민국 카지노산업의 표준’이라는 모토를 내걸고 국제 수준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2014년 9월 카지노산업 제도 정비 방침을 발표한 이후 지난해 6월 카지노업 관리 조례 제정, 같은 해 7월 전담 조직인 카지노감독과 설치, 올해 4월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출범 등을 진행시켜왔다.
지난 2월에는 카지노업 영업준칙을 개정해 제주관광진흥기금 과세 대상 매출액 기준을 정비하는 등 투명한 매출액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카지노 전문모집인 관리, 종사원 교육 의무화를 실행에 옮겼다.
특히 1995년 제정 이후 그대로 운영 중인 매출 관리와 출납 관리 등 카지노 전산 시설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편해 현금과 칩의 흐름 등을 투명하게 하는 한편 주전산기 접속기록 등 로그 기록을 장기간 보존하는 규정 도입을 계획 중이다.
하지만 카지노 양도·양수, 갱신 등을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실제 외국인 등이 기존 카지노의 주식과 지분을 매입해 경영에 참여해도 이를 사전에 통제할 수 없고, 경매를 통해 카지노업을 인수해도 관리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3년 단위 적격성 심사제,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시 사전 인가제 및 최대주주에 대한 사전 승인제, 카지노 종사원 및 전문 모집인 등록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그런데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 심의는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원 지사는 그동안 카지노의 투명성과 세수 등 국제적인 기준을 먼저 확보한 후에 신규 허가 여부, 기존 카지노 정리 착수 여부를 정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