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지방채 상환비용·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비용 추경에 넣어야"
해묵은 쟁점인 무상보육 예산과 개성공단 입주업체 지원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충돌이 재연되면서 8월 임시국회가 또다시 멈춰 섰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막판 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에 들어간 지방채 상환 비용 6천억 원과 개성공단 폐쇄 피해 기업 지원 예산 700억 원 등을 포함하라는 요구를 새롭게 제시하고, 이를 새누리당이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가까스로 합의한 추경안 처리 시한이 기약 없이 밀리게 됐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로 30일 오전 9시 예정했던 본회의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가 일단 불발됐고, 정무위원회와 안전행정위 전체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예외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정조사 청문회만 진행되고 있을 뿐 사실상 국회가 올스톱된 상황이다.
현재까지는 여야가 전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회기를 하루 남긴 8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추경의 목적이 구조조정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국한된 만큼 더민주의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날 중 추경안 처리 합의가 무산되면 백남기 사건 규명 청문회와 조선업 구조조정 청문회 개최 합의 역시 백지화하겠다며 더민주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오늘 중 추경안 처리를 하지 않으면 백남기 사건 청문회,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약속도 동시에 파기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면서 "이번 사안은 위헌적 폭거이고, 새누리당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의 헌법 57조를 인용하면서 "야당의 요구는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는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이 민생 경제에 도움이 안 될 만큼 부실하다고 주장하며 야당이 요구하는 항목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맞섰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긴급의총에서 "구조조정 때문에 시작한 추경이지만 내용을 보면 보잘 것 없는 부실예산"이라며 "부실 대기업에 수조 원을 지원하며 고작 민생에 몇천억 원 넣는 것도 못하겠다는 태도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는가"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의총 후 '물러날 수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국민의당은 이날 중 추경안 통과를 촉구하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추경이 노동자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주고, 재하청 업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추경안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오늘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