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법률안 발의...공공시설.교육.복지.문화예술 지원 근거 담아
제주시 애월항에 액화천연가스(LNG) 인수기지가 건설 중인 가운데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해 복리 증진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이 같은 내용의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법안은 LNG 인수기지 주변 5㎞ 이내 육지와 도서지역을 주변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는 공공시설, 교육 및 복지, 문화예술 분야 등 각종 지원 사업 근거를 담고 있다.
또 지원 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과 사업 추진은 인수기지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업체,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 공사를 하는 업체가 맡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원 사업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사업 계획을 세울 때에는 시행 사업자가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 지역협력협회를 운영하고 협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2005년과 2007년 인천 송도 LNG 인수기지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2013년에는 인수기지 주변에서 폭발 사고까지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주민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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