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9월 9일 오전 9시(북한 시간)에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4차 핵실험 이후 8개월 만으로 이례적이다. 추가 핵실험도 언급한다. 미뤄보건대 북한은 기존 추정치 이상의 핵물질을 다량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핵탄두도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밝힌 10기보다 많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된다.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1992년 1월 20일)’이나 북한 핵개발을 동결하자는 ‘제네바 미북 기본합의문(1994년 10월 21일)’은 흔적도 없다. 평양에서의 남북 정상회담만도 두 차례다. 대북 퍼주기 지원도, 유례없다던 초강력 대북제재도 북한 핵개발을 중단시키기엔 역부족이다. 6자회담도 2008년 8월 이후 수년 째 ‘개점휴업’이다. 그러는 동안 북한은 시간을 벌어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단계에 진입 중이다. 운반체인 탄도미사일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북한 핵무장의 현주소다.
북한은 향후 핵을 뒷심 삼아 공갈 협박을 일삼을 것이며, 수시로 도발을 할 것이다. 무너진 남북한 간 군사력 균형을 적극 활용할 것임은 명백하다. 동맹국 미국의 핵우산이 그나마 억제전력으로서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다. 지혜롭고 전략적인 동맹의 관리가 필요하다. 위기상황일수록 동맹의 지원이 아쉽기 때문이다. 국가 간의 관계는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이해관계다. 개인 간에도 한번 틀어지면 신뢰 회복이 어려운 것처럼 동맹관계도 유사하다. 그러니 섣부른 줄타기 외교는 삼감이 마땅하다. 한국과의 동맹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해야 동맹도 튼튼해지는 것이다. 한미관계가 포괄적 동맹관계로 발전된 만큼 책임도 늘었다. 미국의 기대가 커졌다는 의미다.
원자력 협력 대상국 중 한국이 최하위인 것처럼 한미동맹의 중요도 역시 한참 뒤인 점을 잊어선 안 된다. 미 외교협회 회원들은 겨우 15%만이 미 지상군 참전을 지지한다. 에치슨 라인 설정으로 미군이 철수해 6·25전쟁이 발발했으며, 1978년 카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철군을 추진한 역사가 있다. 혈맹이나 미국은 언제든 국익에 따라 철군할 수 있다. 그러니 건강한 동맹관계 유지가 필요하다. 우리가 중국을 상대로 이 정도 날을 세우고, 대 북한 선제타격, 참수작전을 세운 것도 미국이란 ‘뒷배’가 있어서 아닌가.
군사적 대비는 어떤가? 핵 공격에 대한 재래식 무기는 한계를 갖고 있다. 현재로선 미국의 핵우산을 ‘확장억제’ 차원에서 확실하게 보장받고, 북한의 핵 공격 징후 발견 시 선제타격을 할 수 있다는 일관된 자세로 김정은의 핵 사용 모험심을 차단해야 한다. 한·미 연합연습을 통해 유사 시 ‘위기징후목록’에 의거 합의하고 결심하는 과정의 훈련도 중요하다. 위기 시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사전 전개로 북한이 핵을 사용할 엄두를 못 내도록 김정은을 압박해야 할 것이다.
방위력 개선은 전통적 기반전력 중심으로 가선 곤란하다. 조기 탐지능력과 정밀타격 수단 확충이 급하다. 역비대칭 전력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억제력을 강화할 자산들이다. 전쟁지속 능력을 보장할 정밀유도무기 및 재래식 탄약비축도 필요하다. 특수작전부대 침투수단도 최신형 자산으로 갖춰야 한다. 공격형 무기를 확대하도록 발상을 전환해야 할 때다. 관행적인 고비용의 방어용 첨단무기 도입은 최소화해야 맞다. 깨진 독에 물붓기라 그렇다. 적은 돈 들이고 억제력을 강화할 공격형 무기체계로 가야 옳은 길이다.
국민통합을 끌어내는 대통령, 지혜롭고 담대한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다. 위기가 장기화 되면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다. 재앙을 몰고 올 전쟁은 결코 안 된다. “전쟁 중에도 적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병가(兵家)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할 때이기도 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