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파리 기후변화대응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탄소배출량을 3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제주도의 전기차 보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왜 국가차원에서 전기차 산업을 육성해야 할까? 크게 2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환경적 관점이다. 과거에는 포항제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조국 근대화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이 미세먼지는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리고 있다.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에서 자동차 부분이 31.4%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 부분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고, 이 혁신의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전기차가 제시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미세먼지의 양이 동경, 파리의 미세먼지 양에 비해서 1.8배~3.5배가 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탄소배출 없는 전기차의 보급이 더욱 필요하다.
현재 휘발유 차는 1㎞ 주행을 위해서 약 150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1년에 2만㎞를 주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3톤의 탄소를 배출하게 된다.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한 대당 1년에 3톤의 탄소배출을 줄이는 셈이다.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감안하더라도 1년에 2톤의 탄소배출이 감소된다.
둘째는 경제적 관점이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졌다. 전기차 관련 세미나에 가서 보면 참가자의 수도 늘었고 집중도도 높아졌다. 이런 변화의 이유는 그동안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일 수도 있겠지만, 주된 이유는 경제적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전기차를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실제로 작년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은 63.7%의 성장세를 보였다. 전기차 시장의 변화 중 주목할 만한 사실은 중국의 비약적인 성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브랜드는 중국의 BYD이다. 판매량은 총 4만 3544대로 미국의 테슬라 (2만9190대)를 앞서고 있다. 세계 전기차 판매 순위 20위 안에 든 기업들 중 중국 기업이 9개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로 미국, 독일, 일본을 들 수 있지만, 미래의 전기차 시장에는 중국도 선도국가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자국 전기차 산업 육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면서 대대적인 충전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다. 여기에 애플과 구글같은 IT기업들의 전기차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면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다.
이런 글로벌 추세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은 초라한 형편이다. 한국의 올해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은 745대로 중국의 약 0.6%, 일본의 약 5.8% 수준이다.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환경부와 산업부가 중심이 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구매 보조금과 충전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에서는 전기차 기술개발과 전기차 관련 전후방 사업을 육성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주유소에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충전기 설치비용의 50%(최대 2000만원)를 지원한다. 우태희 산업부 차관은 주유소 안에 충전기를 설치한 제주시 용담동 행복날개주유소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이 모든 시도들이 제주도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가 환경보호와 산업육성이라는 관점에서 이처럼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적이 또 있었을까? 제주도에서 성공사례들을 만들고, 이 성공사례들을 전국으로 확산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