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없애는 게 최선 아니...국민 안전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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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원내회의서 외국인 지문 정보 확대.외사인력 확충 등 대책 주문
▲ 제주신보 자료사진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제주시 을)는 20일 “외국인 무사증 입국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제주지역 경제 등에 미칠 영향을 감안할 때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최선은 아니”라며 “국민의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 부대표는 이날 제16차 더민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7일 제주시 모 성당에서 중국인 관광객에 의해 여성 신도가 피살된 사건과 관련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희생자 유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부대표는 안전 문제와 관련 “외국인 입국 시 양쪽 집게손가락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말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등록 외국인의 지문 정보 등록 의무와 마찬가지로 10지 평면지문에 관한 정보를 확대 제공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부대표는 이어 “만약 이처럼 더 강화된 출입국 심사를 하고도 외국인, 특히 중국인 범죄가 줄지 않는다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을 개정해 무사증 제주 입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부대표는 이와 함께 법무부·검찰·경찰 등 관계당국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외사경찰에 대한 인력과 예산 확충, 범죄 사각지대에 대한 CC(폐쇄회로)TV 설치 확대 등 외국인 흉악범죄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오 부대표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 관련 증인 채택 거부로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는 새누리당의 각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대표로 낭독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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