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제주국립묘지 조성 7년째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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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결정돼도 예산 삭감, 심사 보류로 3차례 연기
▲ 제주시충혼묘지 일대에 조성되는 제주국립묘지 조감도.<제주신보 자료사진>

국책사업인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이 3차례나 연기되고 예산마저 확보하지 못해 7년간 표류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다.

전몰·순직·공상 국가유공자와 무공수훈자 등이 안장된 도내 14개 충혼묘지는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과 같지만 일반 공동묘지와 비슷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참전 유공자들이 안식할 곳이 없어서 제주국립묘지 조성이 대두됐다.

2009년 제주를 방문한 국가보훈처장은 제주권 국립묘지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공식 합의했다.

그런데 정부는 2011년 중기사업계획에서 제외하고 설계·용역비 35억원을 전액 삭감해 사업이 연기됐다.

2012년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됐으나 영구시설물인 현충관을 설치할 국유지(5만4500㎡)를 확보하지 못했고, 1차 사업비 220억원이 편성되지 않아 또 다시 늦춰졌다.

여기에 전체 사업 부지(33만㎡)가 한라산국립공원에 포함되면서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놓고 구역 변경 결정까지 수 차례나 심사가 보류됐다.

2013년에는 선사시대 주거지인 작은 동굴(바위그늘유적) 4곳과 조선시대 국영목장 경계 유적인 상잣성(1287m)이 발굴됐다.

도는 2014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3년이 흐른 지난 올해 5월에야 문화재청은 유적을 보존하는 내용을 담아 조건부로 변경 허가를 통과시켰다.

도는 보훈가족과 도민사회의 숙원사업인 것을 감안, 늦어도 2016년 또는 올해 제주국립묘지를 개장하기로 했으나 예산 삭감, 문화재 형상 변경 등 각종 절차 이행으로 관심 밖에 멀어지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겪었다.

국책사업이 수 차례 연기됐지만 도는 추진 기획단이나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하지 않았다.

더구나 전액 국비를 투입하는 가운데 착공비인 1차 사업비가 3차례나 전액 삭감돼 대중앙 절충에 문제를 드러냈다.

도보훈청 관계자는 “제주국립묘지는 국가보훈처가 실시하는 국가사업이어서 도민사회의 여론이 잘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며 “내년 예산도 전액 삭감돼 2019년 말 준공이 불투명해진 만큼 도민은 물론 행정과 정치권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국립묘지에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외에 참전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도 안장 대상이다.

지금까지 공식 집계된 제주 출신 6.25전쟁 참전자는 8558명으로 이 중 2022명이 전사했다. 월남전에는 2345명이 참전해 100여 명이 베트남에서 전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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