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와 토론으로 문화를 바꿔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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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보람.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청렴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인데, 요즘 들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청렴도 순위에서 OECD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청렴이 중요시 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청렴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이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에도 여러 대형 참사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했고 그때마다 안전을 위한 조직 마련이며 제도 개선, 관리대책 마련 등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국민들은 이 나라에서는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말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사고의 이면에는 언제나 비리와 부패가 있었고 이로 인한 부실시공, 안전관리미흡 문제가 지적되었다.

원인을 따지자면 사익을 위해 법과 원칙을 무시한 소수의 공직자와 시공업자의 문제이지만, 그에 대한 대책은 더 이상 개인적인 데에서 그쳐서는 안 될 것 같다. 물론 공직자 개인의 청렴성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구조적으로 부정부패가 불가능한 사회를 만든다면 더 이상 일부 개인의 문제라는 변명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렴도가 높은 국가는 여지없이 이러한 특성을 지녔다.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국민들이 볼 수 있고, 과정 중간 중간 참여할 수 있다면 결과물에 대한 신뢰와 책임을 행정과 국민이 함께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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