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바람.경관 이익, 도민사회에 스며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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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특별대담 "미래 먹거리는 전기차.풍력.IT 연계 관광이 동력"
제2공항은 민관협의체 구성…주거.교총.쓰레기 문제 '신 3無'로 역점 해결
▲ 제주신보 창간 기념일을 앞두고 고동수 편집국장 (사진 원쪽)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만나 제주도 주요 현안에 대한 대담을 나눴다.

제주新보는 창간 기념일(27일)을 앞두고 민선 6기 제주특별자치도정을 이끌고 있는 원희룡 지사를 만나 후반기 역점 사업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듣는 특별대담을 가졌다.

 

원 지사는 제주의 강점을 살린 전기차·풍력발전·스마트관광 등 산업의 육성과 도민 참여 확대, 제2공항 건설 관련 민관협의기구 구성 및 주민 의견 반영,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 허가 여부에 대한 공론화 입장을 피력했다.

 

다음은 원 지사와의 일문일답.

 

- 취임한 지 2년 3개월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의 소회는?

 

▲ 의욕이 앞설 때도 있는데 시대의 교체, 또 제주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도민의 준엄한 요구를 늘 명심하고 있다. 도민과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다. 비 맞는 도민에게 우산을 씌워드리고 안 되면 같이 비라도 맞아야 하지 않겠나.

 

- 가장 큰 성과와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 우리는 인구와 관광객이 늘고 여러 기회와 발전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난개발에 대한 제동, 개발에 대한 도민 주도권의 확보, 제주다움을 지키는 부분에서 마무리 단계다. 각론에서 도민여론을 좀 더 안고 가는 부분도 새겨듣고 있다.

 

- 민선 6기 후반기 도정 운영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 삶의 질이 나아져야 한다. 제주는 땅만 제공하고 열매는 다른 곳에서 다 가져가 버리면 개발할 이유가 없게 된다. 도민에게 일자리를 비롯한 기회가 많이 생겨야 한다. 특히 주거·교통·쓰레기 문제는 민생 안정을 위한 신 3무(三無) 역점 정책으로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

 

-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0년이 넘었다. 미래 제주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고도의 자치권 확대와 실현 방안은?

 

▲ 그동안 핵심산업 규제 완화, 세율 조정권 등 특별자치도 권한을 활용해 새로운 성장의 전기를 마련한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도민 체감 효과는 높지 않다. 그래서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와 도민의 복리증진을 반영한다는 내용의 목적 규정을 제주특별법 제1조에 담는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최상위법에 특별자치도의 지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정치권의 개헌 움직임과 맞물려 여러 가지 대응책을 준비해 나가겠다. 제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실리적 관점에서도 접근이 필요하다.

 

- 10년 후 제주도민을 먹여 살릴 주요 산업은 무엇으로 보고 있고, 도민 이익 극대화를 위한 육성 방안이 있다면?

 

▲ 제주의 강점을 살려야 한다. 가령 전기차와 풍력발전은 에너지 대체로 봐도 수천억원 그 이상의 경제효과가 있다. 청정자연과 관광업을 IT(정보통신) 기술, 특히 비콘과 사물인터넷을 결합한 스마트관광은 새로운 경제생태계로 연결이 가능하다. 또 문화콘텐츠는 잠재가능성이 무한하다. 1차산업은 미래전략산업이라는 인식으로 더 키워야 한다. 도민 이익은 제주의 1차적 가치인 자연 자본을 밑천으로 도민자본을 키우는데서 출발한다. 물·바람·경관 등 공공재에 대해 우선 공기업이 주도하고 도민 참여를 확대하면서 이익을 도민사회에 스며들게 하는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가시리 풍력발전, 태양광 농사도 좋은 모델이다.

 

-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신공항 수준의 김해공항 확장 등 국내 다른 지역과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조기 개항을 위한 국비 확보 등 계획은?

 

▲ 새해 정부 예산안에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비용이 반영됐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막바지다. 제주공항 포화상태에 대한 땜질은 한계가 있다.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물론 지역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 공항 건설 재원이 다른 곳으로 빠질 가능성도 배제는 못한다.

 

- 후보지인 성산읍 지역 주민 등에 대한 설득 등 해법이 있다면?

 

▲ 제2공항은 25년 넘게 묵은 현안이다.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손실이 막대하다. 부득이 공동체와 생존권의 위협을 받게 된 해당 마을 분들에게는 마음이 무겁고 미안하다. 성산 주민을 중심으로 민관협의기구가 구성되면 주민들의 뜻을 공항 건설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고 주민들이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

 

-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이 준공되고, 크루즈터미널 공사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강정마을의 갈등은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 해결 방안이 있나?

 

▲ 다음 단계로 가려면 공동체 회복이 필수다. 구상금 청구 문제, 사면 문제 등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구체화하고 갈등 해소를 위해 더욱 각별하게 노력하겠다.

 

- 제주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청정 환경 보전과 개발 사업에 대한 견해는?

 

▲ 모든 개발은 환경보호, 투자부문 간 균형, 미래가치라는 원칙이 충족돼야 한다. 친환경 개발이 우선이고, 개발을 하더라도 자연과 조화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어야 한다. 연장선에서 환경자원총량제, 경관가이드라인 같은 새로운 기준들이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고 개발에 브레이크 밟다가 엔진이 완전히 꺼져버리면 곤란하기 때문에 개발과 보전의 합리적인 적정선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가고 있다.

 

-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대한 입장은?

 

▲ 이제 막 카지노감독기구가 출범했다. 국제적 기준에 맞게 관리감독체계를 갖추고 투명하고 세수 확보 등 운영 틀의 정상화가 먼저다. 그다음 신규 허가 여부는 공론을 거쳐 결정될 것이다.

 

- 인구 증가와 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상·하수도, 교통·쓰레기 문제 등이 발생해 생활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단기 처방과 함께 중·단기 대책을 내놓는다면?

 

▲ 인구 속도가 전문가 예측이 무색할 정도다. 파생되는 문제도 심각하다. 우선은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불법 농지 취득과 토지 분할, 형질 변경 등을 감시하고 있다. 길게는 정주인구 100만명 계획을 짜야 한다. 부동산 흐름에 대한 정밀 조사와 제도적 정비를 하고, 공공임대주택 등 10만 가구를 공급하는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광역급행 대중교통수단 도입, 수도 정비, 친환경 쓰레기 처리능력 제고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시작했다.

 

- 노지감귤이 2년 연속 제값을 받지 못해 농가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는지? 또 올해산 감귤에 대한 농가 소득 향상 대책이 있다면?

 

▲ 우선 이상기후 영향이 컸고, 수요도 경쟁과일에 밀렸다. 서울 명동 거리에서 직접 감귤 판촉도 했는데 농가들의 어려움이 많았다. 올해는 적정 생산과 품질 향상, 유통 조절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노력한 만큼 받아야 하지 않겠나.

 

- 문화예술 주요 사업으로 세계섬문화축제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1998년과 2001년 대규모로 개최했다가 실패했는데 재추진 이유는 무엇인가?

 

▲ 버려두기엔 아까운 아이템이다. 또 당시를 재현하자는 게 아니다. 실패 원인은 과거 관점, 또 현 시점의 입장에서 문화계와 학계, 참여하는 도민사회와 함께 분석하고 보완이 될 것이다. 주민 참여, 지역자원 활용, 시대적 가치 반영을 토대로 제주만이 갖고 있는 장점, 그리고 세계 섬들의 특성이 잘 살아나도록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

 

-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 정무직 공무원 인사를 놓고 일부 논란이 있었다. 인사 원칙은? 또 중간 평가 결과에 따른 교체 여부, 도지사 임기가 끝나면 도 산하 기관장 임기가 완료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달라.

 

▲ 개방형 인사는 자질과 능력 검증을 통한 책임경영이 원칙이다. 또 자의적 평가는 안 되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에 기초한 경영평가제를 도입했다. 공기업 사장 임기가 제도적으로는 보장돼 있지만 단체장 임기와 같이 가는 게 맞다고 본다.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위상, 역할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 JDC는 그동안 지역 차원에서 어려운 일들을 대신 해주었다. 노력한 부분들은 인정한다. 대신 개발위주 정책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에 대한 도민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상생 차원에서 JDC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의회와의 사전 협의, 도지사의 이사 추천권, 면세점 수익의 제주농어촌기금 출연 등 도민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특별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 대권 잠룡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 대한 입장이 있다면?

 

▲ 현재 저의 일정표에는 없다. (누가 되든) 합리적 토론을 토대로 의사결정이 돼야 하고 4차 산업구조로의 개편과 스마트 시대, 그에 따른 교육혁명 같은 변화를 먼저 읽고 대비할 수 있는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젊은 리더십이 중앙과 지역에 필요하다. 세계적 흐름이 그런 추세다.

 

- 민선 6기 임기를 마친 후 이후 계획이 있다면?

 

▲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난개발 방지, 도민 이익 부분에서 제가 책임감을 갖고 큰 물길은 바꿨지만 아직도 바꿔야 할 게 많다. 비정상적인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사심 없이 맡은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마음 밖에 없다.

 

- 끝으로 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 새 판 짜는 과정에서 불편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다.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도민이 주체가 되고 생활이 나아지는 발전에 대한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 지역현안들에 대해서도 다양성과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도민 여론을 겸허하게 듣겠다.

 

대담=고동수 편집국장

정리=김재범 정치부장 kimjb@jejunews.com

사진=고봉수 차장대우 chkbs9898@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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