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무모한 핵 개발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김정은의 저의는 내부결속을 강화하고 체제의 생존을 위한 군사적인 치적을 쌓으려는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핵보유국임을 인정받고, 핵군축 협상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를 배경으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같은 더 대담한 재래식 군사 도발을 감행하는 한편, 핵·미사일 공격을 포함한 선제적인 전면 공격을 시도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북한에 대한 억제력 강화다.
이는 안보전략의 우선 과제이다.
우리는 도시와 전략 자산들을 보호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능력’과 대북 동태 탐지능력을 강화해야한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북핵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우리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어 수단인데 그 배치 결정은 이러한 맥락에서 수긍할 수 있다.
한국은 핵보유국(미국·중국·러시아·북한)과 준보유국(일본)에 둘러싸여 있는 유일한 핵 비보유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은 합리적인 대안이다.?북한의 비핵화 없이 한반도의 평화나 통일을 논할 수가 없다. ?
북한에 대한 제재구도가 ‘국제사회 對 북한’으로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지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핵이 북한의 안위를 더 위험하게 만들고 대외적 고립도 더욱 심화시킨다는 사실을 확연히 깨닫게 하려면 대북 제재를 보다 더 강화하고 지속해야 한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나라이다.
그러나 이번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중국의 암묵적인 동조 하에 이뤄진 것이다. 북의 도발적 상황에서도 중국은 제재를 가동하지 않고 오히려 핵무장한 북한과 공존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큰 이익을 노리고 있다.
중국과의 정보 교류나 대북 압박 공조도 장담할 수가 없다. 중국은 본질적으로 한국의 우방이나 미국을 대신할 수 있는 혈맹이 아니다.
남북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작금의 상황을 우리는 국가적 위기로 판단하고 튼튼한 안보태세의 확립해야 한다. 전방과 후방의 개념이 사라진지 오래다. 핵 방어 훈련이 없는 것도 이상하다. 사드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외세 앞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애국심과 사회적 결속력 부족에서 생긴다. 핵무장, 핵 재배치, 핵잠수함 건조 등 대안이 사분오열돼 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 위협이 고도화하는데도 우리 내부가 분열돼 힘을 모으지 못한다면 어떤 방어 체계도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모셰 다얀 장군은 1967년 여름, 아랍권 13개국과 전쟁을 선포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막강한 최신 무기로 무장을 완료하여 전국에 긴급 배치된 바, 우리는 이 무기를 사용하여 아랍연합국을 몇 시간 내에 물리치게 될 것이다.” 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수많은 국가정보기관이 이 신무기의 정체를 파악하려 애썼지만, 찾아낼 수 없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엿새 만에 대승리를 했다. 다얀 국방장관은 “우리는 단 세 시간 만에 승리를 확신했다. 그것은 최신 무기인 ‘불타는 애국심’ 덕분이었다. 이 애국심을 활용해 우리는 단시일에 적군을 물리쳤다.”라며 전쟁 종료를 선언했다.
국가안보와 안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