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외국인 관광객의 법 경시 풍조를 바로 잡기 위해, 엄격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관광공사(사장 최갑열)는 28일 제주웰컴센터에서 ‘관광에서의 위기 및 안전관리’를 주제로 ‘제9차 제주관광 미래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성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도내 외국인 범죄 증가는 곧 제주관광의 위기이자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 위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성당 살인사건과 술집 업주 집단 폭행 외에도 성추행, 폭행, 특수절도 등 중국인 관광객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카지노에서 돈을 잃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공항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달래고 보내는 데 급급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제주지역 내 중국인 운영업체 증가에 대해 이 부연구위원은 “중국인은 동포를 종업원으로 고용하는 특성이 있으며, 중국인 관광객은 대부분 중국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한다”며 “이에 제주지역 관광수입이 다시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해 제주 경제에 위협적인 요소”라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은 다른 국가를 방문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며 “하지만 일부 중국인 관광객 사이에는 한국경찰이 총기 발포 등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고 느슨하게 대처한다는 인식이 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 분쟁과 중국인 관광객 감소를 고려해야겠지만, 향후 관광관리를 위해서는 엄격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강력하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미국의 사례와 함께 강조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현재 비자제출 서류에는 범죄경력과 정신병력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비자 제도를 다시 적용했을 때 범죄를 차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효과를 자세히 검토해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도내 관광업계 관계자는 “사소한 문제지만 외국인 관광객의 기초 질서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고, 무사증제도 폐지보다는 출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보완에 초점을 둬야 하며 불법 체류자 관리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제주가 안전하다는 인식을 강조하기 위해 무자격 가이드 등 내국인이 외국인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에 적발에 대해 치중돼 왔다”며 “외국인의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도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의석 기자 honges@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