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제주지역 650명 446㏊...개발 등 투자 목적 때문 분석
외국인의 산림 소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의 산림 소유 현황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경우 2015년 현재 650명이 446㏊를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369명 352㏊에서 2010년 639명 430㏊로 늘어난 후 증가 추세가 이어진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4625명의 외국인이 1만1131㏊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6년 외국인 2277명이 6162㏊의 산지를 소유하던 것에 비해 급증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726㏊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1417㏊), 경북(1236㏊), 전남(1178㏊), 경남(1130㏊), 충북(777㏊), 충남(758㏊), 전북(563㏊), 제주(446㏊) 순이다.
이와 관련 위성곤 의원은 “외국인의 산지 소유는 산림의 보전 등 산지 경영보다는 개발 등의 투자 목적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매해 증가하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외국인의 무분별한 산지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발표한 ‘2014년 기준 산림 공익 기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산림의 공익 기능 평가액은 총 126조원으로 나타났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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