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對北 4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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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했다. 그래서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앞으로 대북정책을 어떻게 펴 나갈 것인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의 상당 부분을 대북 문제에 할애하면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햇볕정책 대신 ‘평화번영정책’으로 명명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 신뢰와 호혜, 당사자 중심과 국제협력, 국민적 참여와 초당적 협력 등을 대북 4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말하자면 대북정책에 있어서 북한과는 대화와 신뢰의 바탕에서 당사자 중심으로 접근하면서 국제협력을 얻되, 국내적으로는 국민적, 초당적 합의.협력하에 풀어가겠다는 의미다. 즉 ‘햇볕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그동안 비판 받았던 추진방식은 뜯어 고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4대 원칙 속에는 노 대통령의 북핵의 평화적 해결 희망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국제사회는 많은 것을 제공할 것”이라는 뜻이 포함돼 있다. 실제로 노 대통령이 북한에 “핵 보유와 체제 안전 및 경제 지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말해 준다.

북한도 이 4대 원칙을 전면 거부하지는 않을 줄 안다. 문제는 북한이 표리가 부동하다는 점이다. 겉으로는 남.북 당사자주의를 내세우면서도 미국과의 선(先)대화만을 고집한다. 국제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의 핵 감시나 협약을 거부하거나 파기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이산가족이 상봉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미그기가 영공을 침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 심지어 미사일 발사 실험까지 하고 있다.

어쩌면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기간 내치보다 대북 문제로 더 어려움을 겪게 될는지도 모른다. 북.미관계 전망이 불투명한 데다 한.미관계 역시 풀어야 할 현안들이 많다.

남한이 아무리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더라도 북.미관계가 악화될 경우 한반도는 휴전 이후 어느 정권 때보다도 위기를 맞을 수가 있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대북정책을 가장 중시해야 할 이유다. 만에 하나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보다 더한 낭패가 어디 있겠는가. 아마 노무현 대통령의 어깨를 가장 무겁게 누르는 국사(國事) 중의 하나가 대북 문제일 것이다. 그 해법으로 노 대통령은 지금쯤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해 볼만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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