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 이렇게 접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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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논설위원

벌써 대선 후보캠프 여기저기서 국방 현안을 만지작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입’으로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국민적 현안들이 중심에 있다. 복무기간 단축, 작고 강한 군대 만들기,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 Control)이 단골 메뉴다.

그런데 전작권 전환의 경우 전문가들조차 이해가 부족하고, 정부도 시기와 여건에 추상적으로 접근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현재 전작권 전환은 재연기 상태다. 북핵 진화와 준비 미흡이 연기 사유라 한다. 1차 목표연도인 2012년이 2015년으로 연기되었다가 재차 무기 연기된 모양새다. 향후 전작권 전환을 두고 자주파냐, 동맹파냐 하는 소모적 갈등이 재연될까 걱정이 앞선다. 전작권은 보수·진보란 시각에서 정쟁에 이용해서도 안 된다. 국가생존이란 사활적 이익 차원에서 다룰 사안이다.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 Authority)은 6·25전쟁 발발 시 유엔군사령관에게 최초 위임되었으며, 1978년 한·미 연합군사령부 창설 후에는 연합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이 위임되어 지금에 이른다. 유엔사는 휴전협정 업무만 관장하고 한국방위는 한·미 연합군사령부가 맡고 있다. 전작권은 개념적으로 지휘권-작전지휘권-작전통제권이란 지휘권한 순서상 맨 아래다.

우리의 경우 전작권은 연합 작전계획·작전명령을 수행하도록 연합사령관에게 한시적으로 위임된 권한을 의미한다. 시간적, 공간적, 기능적으로 제한된 작전권으로 부대전개, 임무할당, 작전통제가 주 임무다. 따라서 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전작권은 제한적 범위의 통제권으로 작전지휘권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런데 위상에 무관하게 전작권은 안보상 매우 중대한 권한이다. 군사주권 논쟁이 나오는 이유다.

찬반측 의견을 보자. 전작권 전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북핵 위협증대와 우리의 대비태세 미흡에 더하여 전작권 전환으로 한·미동맹이 약화될 것이라 한다. 미군철수, 유엔사 해체, 정전체제 무력화로 이어진다고 한다. 1950년 1월 12일 에치슨라인 선포로 6·26전쟁이 발발했다거나, 닉슨과 카터 대통령에 의한 일방적 철군결정을 상기시키기도 한다. 이에 반해 다른 한 축은 전작권은 군사주권의 사안으로 조기 환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1974년 군 현대화 전력증강계획인 ‘율곡 사업’을 시작한 이후 42년간 누적된 전력투자비가 북한보다 수십 배 더 되는데 왜 아직도 전력 불충분 타령이나 하고, 언제까지 미군에 의존할 것이냐고 불만을 터뜨린다.

한·미 연합전력은 북한에 비해 우세하다. 전쟁지속 능력도 그렇다. 연합 해·공군력은 초전에 제해권과 제공권을 장악해 전장 주도권을 보장할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진화로 군사력 균형이 깨졌다고 하나 미국의 핵우산 중심의 확장억제 정책이 강력한 억지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연합작전계획도 선제타격 개념을 반영해 대북 억지력을 높였다. 그런데 대북우세는 현 한·미 연합방위 체제가 정상 가동될 때의 얘기다. 그러니 능력이 미흡한 데도 전작권 전환을 시기로 못 박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하책이라 할 수 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여건과 시기를 함께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북 핵위협 제거, 독자적 대북 억지력 구비, 남북 신뢰회복이란 세 가지 조건에 대한 충족수준을 결심하고, 이에 연동해 목표연도를 확정하자는 대안이다. 여건이 안 되는데 현 연합방위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위험하다. 그렇다고 무기한 연기는 안 된다. 국방비 지출규모와 군사력 순위가 세계 ‘톱 10’인 나라의 위상을 감안한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 약화로 귀결된다는 주장에 지레 겁먹을 필요가 없다. 건강한 동맹을 유지하면 된다. 어차피 우리가 선택하고 감당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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