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재를 알 수 없는 이른바 유령 농업법인 등 문제투성이 법인에 보조금이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일부 법인은 최근 5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모두 수억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후 행방을 감추는 사례까지 발생, 보조금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업법인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먼저 제출한 6개 시·도의 농업법인 중 비정상 상태이거나 법령 위반 상태에 있는 226곳에 2011년부터 올해까지 시설자금 등 보조금이 246억원 지원됐다.
제주지역의 경우 17개 농업법인에 19억5642만9000원이 지급됐다.
실제 A법인은 2011년 2900만원, 2012년 4212만6000원, 2013년 7362만원, 2014년 1억2000만원, 2015년 558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 법인은 이처럼 5년간 3억2054만6000만원을 지원받아놓고 현재는 소재 불명 상태이다.
A법인처럼 도내에서는 소재 불명 6곳을 비롯해 휴업이나 폐업 등 미운영 7곳, 설립 요건 미충족 4곳 등이 보조금을 받아 문제투성이 법인으로 지목됐다.
이 가운데 5개 법인은 올해에도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대부분 농업인, 농업법인, 농협 등에 한정되고 농업법인이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설립 요건 등의 자격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보조금을 받은 농업법인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면 보조금 사업 대상자의 선정, 집행 관리 등에 큰 허점이 발생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위성곤 의원은 “최근 농지 매입이나 보조금 수령을 위한 목적으로 농업법인이 설립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며 농업법인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의 혈세가 농업인 지원 확대 등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도별로는 전남 141개소, 경남 47개소, 인천 7개소, 울산 7개소, 대구 7개소 등 문제의 농업법인이 보조금을 수령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