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와 더불어 살아가는 제주형 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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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석. 제주특별자치도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제주는 2010년 이후 국제자유도시로서의 개발 호재 등으로 급격한 인구증가와 더불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1인 가구의 증가로 최근 몇 년간 주택 수요는 급속히 증가해 왔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주택소유를 어렵게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동산 투기방지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분양권 전매, 토지 쪼개기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도민을 위한 주거정책에 대해 그동안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음을 인식하고 주택공급 정책을 민간+공공으로 전환하여 2025년까지 10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주거복지종합계획을 지난 연말에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주거복지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10만 호 공급 계획 중 공공임대주택을 총 주택 수의 10%를 목표로 총 2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올레형 주거지구(新택지) 공급을 위한 소규모 공공택지 개발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빈곤 없는 주거환경·범죄 없는 예방 환경설계·차별 없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제주 New 삼무형(三無形) 주거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취약계층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 등에 전세자금 이자 지원, 노부모 부양 등 특성과 소득수준에 따라 수눌음 임대 보증금을 지원하며, 주택공급 정보와 다양한 주거복지 정보를 지원하는 주거복지센터를 올 연말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도민 맞춤형 주거복지종합계획을 보완하면서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세대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진정한 주거복지를 실현해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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