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 범죄자 9년새 23배 증가
전자발찌 부착 범죄자 9년새 23배 증가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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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직원은 절대 부족

전자발찌 착용자 등 전자감독 대상자가 매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하는 담당직원의 수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제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2008년 2명에 불과했던 도내 전자감독 대상자는 2011년 14명, 2013년 35명, 2014년 40명, 지난해 46명으로 매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제주지역에서는 2008년 전자감독제도가 시행된 이후 이를 훼손한 사례는 없으나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충전을 거부하거나 무단으로 외출하는 사례는 종종 발생하고 있다.


반면 이들을 관리하는 담당직원의 경우 2008년부터 14년까지 단 1명에 불과해 관리대상자가 20배 증가할 동한 담당직원은 홀로 이를 감당해야 했다.


지난해 전자감독 대상자를 위한 신속대응팀이 구성되면서 담당직원의 수가 7명으로 증가하기는 했으나 일반보호관찰 대상자 120명도 신속대응팀 담당이 되면서 담당직원 1명당 전자감독 및 일반보호관찰 대상자 23.7명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제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관리는 24시간 위치 확인뿐만 아니라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면담과 거주사항 등을 확인해야 하는 만큼 현재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만약의 사태에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