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 무단 방류, 마을 어장 지원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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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농축위>좌남수, 하수 방류장 주변 어장 피해 심각...방류관 길이 늘려야
현우범, 피해 대책 관련 유관 부서 업무 공유 안돼...철저히 협의해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대로 하수 처리가 안된 방류수를 바다로 무단 배출한 것과 관련, 마을 어장에 대한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는 25일 제주도 해양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들도 출석시켜 마을어장 피해와 관련한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추자면)은 “도내 하수 처리장의 하수 방류량 증가로 인해 주변 마을어장의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방류관 길이가 1km 남짓이다. 최소한 2km 이상 바다로 나가 수심 40m 이상 되는 곳에서 방류를 해야 마을 어장 피해가 적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경용 의원(새누리당·서홍·대륜동)은 하수방류로 인한 마을어장 피해조사와 관련해 “도두하수처리장뿐만 아니라 나머지 7개 처리장 주변 마을어장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영진 제주도 상하수도 본부장은 “‘제주하수처리장 방류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어업피해 조사용역’이 내년 4월에 마무리되면 결과를 검토해서 방향성을 잡겠다”고 말했다.


마을어장 피해대책과 관련해 상하수도본부와 주무부서인 해양수산국이 동상이몽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현 위원장은 “상하수도본부는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이지만 이 자리에서의 쟁점은 해양 오염으로 인한 어민 피해 문제”라며 “지금 피해조사를 하고 있는 데 해양수산국과는 협의를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창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이 “합의된 것은 없다”고 말하자, 현 위원장은 “하수 배출로 마을어장이 피해를 입는데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냐”며 사실상 업무 공유가 전혀 안되고 있는 점을 질타했다.


이어 현 위원장이 “해양수산국과 어민피해가 어느정도 되는지 터놔야 하지 않겠냐”고 되묻자, 김영진 상하수도 본부장은 “공감한다. 지금부터라도 해양수산국과 협의해 관련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은 하수처리장 증설로 인한 주민편익시설이 잠식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안마련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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