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들어서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마을 주민과 지원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자와 협의도 없이 양돈장을 이전하겠다고 약속해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본지 8월 25일자 5면 보도)에 대한 책임 추궁과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새누리당·제주시 연동 을)는 25일 제주도 환경보전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환경자원순환센터 양돈장 이전 협약 문제와 각종 시설 예산 낭비, 부영호텔 환경영향평가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강연호 의원(새누리당·서귀포시 표선면)은 “환경자원순환센터 입지 지역주민지원 협약에 동복리에 위치하고 있는 양돈장 등 악취 유발 시설 이전을 추진한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소유자와 협의도 없이 협약이 이뤄졌다. 이설이 쉽지도 않고, 이설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결국 혈세가 들어간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인정하고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은 “사업비 2억800만원을 들여 7곳에 축산분뇨냄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운영이 안되고 있다”면서 “예산 낭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사업비 11억5000만원이 투입돼 노루포획시스템이 구축됐지만 2년 동안 23마리가 포획됐고, 일부 시설은 철거되고 있다”면서 “의회에서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지만 효과 없이 예산만 낭비했다”고 추궁했다.
김 국장은 이와 관련해 “반면교사로 삼아 다각적인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중문관광단지 부영호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가 누락됐다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와 관련해 하민철 위원장은 “관련 법과 규정상 행정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주도 차원의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고정식 의원(새누리당·제주시 일도2동 갑)은 “감사위 지적사항은 사업 변경에 맞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라는 취지”라며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취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나고 있지만 쓰레기 발생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고 생활쓰레기 정책과 처리는 총체적인 난국”이라며 “종량제 추진 목적에 맞게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