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청와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걱정 반 분노가 반이다. 이 걱정과 분노는 쉽게 사라질 것 같지가 않다.
왜냐하면 청와대의 원 주인인 국민들은 대통령을 선출하여 청와대에 입성케 하고 대통령에게 강력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는 대신 그만큼 신뢰와 의무까지도 함께 부여했기 때문이다.
최소한 국민들은 정치적 역량은 좀 떨어지지만 친인척들과의 거리를 두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역대 대통령들과는 다르구나 하는 기대와 믿음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게 왠 날벼락인가? 우리 대한민국에 두 사람의 대통령이 있었다는 해괴망측한 루머가 사실로 들어 났으니 말이다.
심지어 낮의 대통령은 박근혜요, 밤의 대통령은 최순실이라는 말도 들린다. 국민들은 최초로 여성대통령을 뽑으면서 염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여망과 기대치가 그래도 한 번 맡겨보자는 쪽으로 희망을 걸었었다.
나는 ‘최순실게이트’를 지켜보면서 1972년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과 지금도 가슴이 저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떠올렸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미국 리처드 닉슨 공화당 행정부가 민주당 선거운동본부를 도청하는 등 권력남용으로 스캔들에 휘말린 사건으로써 결국 닉슨대통령은 탄핵위기에 몰려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임기 중 자진 사퇴했던 일이다.
또 부엉이바위에서 생을 마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자신으로 인해 영부인을 비롯한 측근들이 검찰에 시달리는 상황을 목격하면서 모든 책임을 스스로 감당했던 양심적 지도자의 결단으로 평가되는 사건이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진과 쓰나미 못지않은 국가대란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라보는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 비서진들의 안일한 태도이다. 대국민 사과 정도로 적당히 얼버무리면 끝날 것으로 판단했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이번 ‘최순실게이트’는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못지않은 대형사건이며 헌법과 법률을 크게 저해한 국기 문란이자 나라의 체면을 크게 훼손한 국가 망신사건이다.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에게 정권을 맡긴 바는 있으나 소위 그의 비선실세인 민간인 ‘최순실’에게 통치권을 이임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누가 뭐라 해도 행정의 농단이요, 대통령의 배임행위라 아니할 수가 없다.
따라서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특검을 결의함은 물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입증되면 탄핵까지도 검토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청와대는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하루 속히 사직함은 물론, 연루된 자들은 특검의 조사에 철저히 임해야 한다.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지 못하면 정부도 국회도 사법부도 그 권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헌법에서 명시한 대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진정 박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이 시국의 국란을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야 한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최순실게이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박 대통령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높은 지위일지라도 국민의 신뢰와 존경없이 그 자리를 보전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