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진 바람을 맞다보니 올해도 어느덧 늦가을을 넘어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음을 실감하게 한다.
특히나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권력무상과 인생무상을 절실히 느끼게 하는 계절이다.
올해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날씨는 갈수록 스산해지고 있지만 이맘쯤만 되면 1년 중 가장 열기가 뜨거워지는 곳이 있다. 바로 제주도와 교육청, 그리고 제주도의회다.
‘머니머니해도 머니(Money)’란 말이 있듯이 ‘돈(錢·전)’을 다루는 일이야 말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도교육청은 어제 906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발표했다. 제주도의회는 15일부터 올해 두 번째 정례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지난해 제주도의 본예산은 4조1000억원으로 도제 실시 70년 만에 본예산 기준으로 처음 4조원을 넘었다. 올해 내내 제주에 광풍이 불었던 부동산 열기와 거래를 감안하면 내년도 예산은 또 다시 역대 최대라는 말로 표현될 것 같다.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늘 충분하지 않은 이치는 당연하다. 제주도의 곳간은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이다. 재정이 든든하다면야 걱정을 덜 하겠지만 없는 살림에 쓸 곳은 많은 여느 서민 가정이나 마찬가지인 듯싶다.
특히 급격한 인구 증가와 관광객 증가로 교통과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등 제주의 사회적 인프라는 과부하에 걸렸고, 당장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예산을 적절하게 투입하지 않는다면 제주는 크나큰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제주도교육청 역시 유입 인구 증가 등으로 학교시설이 부족해지고 있고, 누리과정 예산은 늘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 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제주도과 도의회가 과거와 같이 예산 갈등을 반복한다면 도민들의 날선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원희룡 제주도정과 제10대 도의회는 예산을 놓고 충돌을 거듭해 왔다. 2014년 12월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 첫 번째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주도와 의회는 극렬히 대입했고, 예산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되는 파국을 맞았다.
지난해 두 번째 예산 심의에서도 최악의 파국은 막았지만 제주도가 도의회가 증액한 예산 중 일부 사업을 부동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제 세 번째 본예산 심의가 곧 시작된다.
제주도와 교육청은 없는 살림살이에 구석구석을 챙겨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만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로서의 몫이다.
다음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역할이다. 의회는 제주도와 교육청이 정말 예산을 제대로 짰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
다행스러운 점은 여러 차례 예산안이 다뤄지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공감대와 합의점을 찾아가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제주도와 의회, 교육청과 의회는 잇따라 정책협의회를 열어 상호 간의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낙관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 갈등의 소지는 늘 상존해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제 실시 70주년, 특별자치도 10년을 맞은 제주도는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산 갈등’, ‘예산 전쟁’이라는 단어가 또 다시 불거져 나와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예산 파국은 결국 도민들의 피해로 직결된다.
민선6기 제주도정과 제10대 도의회도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제주사회의 중요한 시점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예산 협치라는 결실을 이뤄내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