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법부의 당면 과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고, 이를 목표로 부단히 그리고 묵묵히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김창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8·전 제주지방법원 법원장)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나가야 할 길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명쾌하게 말했다.
김 전 법원장은 “재판이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써, 또 구체적인 법의 선언으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판 당사자를 포함한 국민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재판제도가 그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법원장은 “국민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아지는 게 아닐뿐더러 신뢰를 쌓기는 힘들어도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라며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소통하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언을 이어갔다.
그는 “우리나라 사법부는 여러 가지 역사적 요인으로 인해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와 달리 국민적 신뢰의 토대가 공고하지 못하다”며 “그러한 관계로 간혹 발생하는 일부 구성원의 개인적 일탈행위로도 전체 사법부가 매도되고, 조금씩 쌓아가던 신뢰마저 깡그리 무너져 버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어 “그렇다고 신뢰 회복의 과제를 포기할 수는 없다”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수도승과 같은 자세로 엄격한 자기통제와 관리로 공사를 막론하고 매사 처신을 신중히 해 국민들의 눈 밖에 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들과 꾸준히 소통해서 달라진 사법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사법 작용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법원을 만들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원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법원장은 평범한 제주인으로서 제주의 미래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제주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듯이 전 세계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수려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독특한 역사·문화적 유산이나, 세계 정치질서에서 가지는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 등으로 인해 미래의 보물섬이라 불릴 정도로 중요한 가치를 가진 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전체 도민들의 중지를 모아 무엇을 보존하고, 무엇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이를 특별법 등으로 입법화해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김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