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추가 입건·혐의 8개…11명 기소, 최순실 게이트 수사 마무리
대통령·김기춘·우병우 수사는 한계…남은 의혹 규명은 특검으로
대통령·김기춘·우병우 수사는 한계…남은 의혹 규명은 특검으로
검찰은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사퇴를 압박한 것이 대통령과 공모한 행위라고 결론짓고 최순실(60·여·구속기소) 게이트를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조 전 수석을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께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큰일이 벌어진다'는 취지로 얘기하며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달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으로부터 '손경식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이미경 부회장은 CJ그룹 경영에서 물러나면 좋겠다'는 취지를 받고 이같이 손 회장을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수석은 이 부회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CJ 측이 수사를 받을 가능성까지 거론했으나 CJ 측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강요 행위는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이미 피의자 신분이 된 박 대통령을 추가 입건했으며 앞서 최씨가 기소될 때 공표된 것을 포함해 박 대통령의 혐의는 8개로 늘었다.'
김 전 차관은 최 씨 조카인 장시호(37·여·구속기소) 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최 씨 및 장 씨와 공모해 기업을 압박하는 등 사실상 최 씨의 하수인 노릇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 하여금 영재센터에 합계 18억2천만원의 지원금을 내도록 압박하는 데 가담한 혐의(직권남용, 강요)를 받는다.
검찰은 정 전 수석이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압력을 가해 장애인 펜싱단을 창단하도록 하고 최 씨가 운영하는 더블루K를 에이전트로 하는 전속 계약을 선수들과 체결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 최 씨, 안종범(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공동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2014년 4월 문체부 산하 체육인재육성재단 해외연수를 담당하는 김 모 사무총장을 압박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장 모 씨가 재직 중인 미국 조지아대학교가 해외 연수기관에 선정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올해 3월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가 대한체육회를 대신해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할 수 있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인 '종합형스포츠클럽 전면 개편방안', '광역거점 K-스포츠클럽 선정 및 운영방안' 등 직무상 비밀 2건을 최 씨에게 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된 최 씨 역시 김 전 차관과 공모해 기업을 압박한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기소와 별도로 최씨가 조각에 앞서 인선 자료를 받아보는 등 박근혜 정부 초기에 이미 정부 문서를 보고 있었고 '비표'를 교부받지 않고 청와대에 출입한 것이 10여 차례라고 국정 개입 실태를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이 수영선수 박태환이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도 수사했으나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김 전 차관과 조 전 수석 등을 기소하고 수사를 사실상 마감하고 관련 기록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넘겼다.
검찰은 최씨를 포함해 11명을 기소했다. 박 대통령의 제삼자 뇌물 혐의는 수사가 덜 이뤄졌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조사도 보완이 필요하다.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는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수사했다"며 제3자 뇌물수수 의혹에 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여 그 수사 기록 및 증거자료를 (특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재편해 공소유지팀으로 전환하며 남은 의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파헤치게 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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