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은 잘못된 정책...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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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 성명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은 12일 성명을 내고 “도남동의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정책은 잘못됐다”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제주경실련은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며 대기하고 있는 도민이 2176명에 이르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취약한 저소득계층을 소외시키고 대학생 등에 우선권을 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민 모두를 위한 공원·광장 등 공공복지공간으로 사용돼야 할 시민복지타운을 행복주택거주자들이 점유하는 사적 공간으로 전락시키게 된다”며 “이곳 입주자는 특혜를 받게 돼 제3자 등에게 편법으로 재임대 해 주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경실련은 “시민복지타운 내 추진하는 행복주택은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정책으로 당장 철회돼야 한다”며 “다양한 검토를 통해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주도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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